1세대가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그 중 지방의 3억 이하 주택(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후 추가 취득한 주택 포함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밝힐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예: 토지)을 무상으로 증여받아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대여금채권을 대위변제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분조사 후 해당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수 산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속주택 지분 포함 등 시행령 역시 위법.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채권 압류 권자는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8년 자경을 적극 입증해야 하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는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산출세액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경우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들에게 거래기여도에 따라 자체 토큰을 지급하면서도, 거래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