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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 시 금융주관사의 이행보증보험 유지의무 인정 여부
2022다265994
요약
프로젝트금융에서 금융주관사 등이 연대보증인의 이행보증보험을 신의칙상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과 비율의 판단
2020다292671
요약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신체장애율이 아니며, 연령.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해야 하고, 여러 평가기준이 있으면 그 중 현실에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퇴직금의 유족 귀속과 지연손해금 이율 판단
2018다283049
요약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은 유족이 상속인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직접 취득합니다.
타인토지 수목 식재와 권원 및 재물손괴죄 소유권 판단 기준
2023도11885
요약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 식재 시,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등 권원이 있으면 해당 수목은 부합하지 않고 식재자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착용 방식 제한 요건과 위반 성립 기준
2023도5915
요약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인 '표지물 착용'은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야 하며, 단순히 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드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후 별도의 기망 시 사기죄 성립 여부·불가벌적 사후행위 논점
2023도12424
요약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 범죄로, 유사수신행위로 자금을 받은 후 출자자에게 추가 기망해 재투자를 받으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구역 지정)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과 한계
2022두61816
요약
행정청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행정계획 결정은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나, 이익형량이 결여되어 있거나 심각하게 비례.형평 원칙에 반할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몰래 촬영된 아동 신체노출 영상의 음란물 해당여부 판단
2021도4265
요약
아동이나 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한 경우, 적극적 성적 행위 없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대법원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록 시 식별력 손상 판단기준
2020후11943
요약
상표가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면,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등록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 사용 시 재산세 주택 부과 기준
2023두47435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재산세 과세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프로젝트금융 시 금융주관사의 이행보증보험 유지의무 인정 여부
2022다265994
요약
프로젝트금융에서 금융주관사 등이 연대보증인의 이행보증보험을 신의칙상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과 비율의 판단
2020다292671
요약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신체장애율이 아니며, 연령.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해야 하고, 여러 평가기준이 있으면 그 중 현실에 합리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퇴직금의 유족 귀속과 지연손해금 이율 판단
2018다283049
요약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은 유족이 상속인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직접 취득합니다.
타인토지 수목 식재와 권원 및 재물손괴죄 소유권 판단 기준
2023도11885
요약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 식재 시,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등 권원이 있으면 해당 수목은 부합하지 않고 식재자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착용 방식 제한 요건과 위반 성립 기준
2023도5915
요약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인 '표지물 착용'은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야 하며, 단순히 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드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후 별도의 기망 시 사기죄 성립 여부·불가벌적 사후행위 논점
2023도12424
요약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 범죄로, 유사수신행위로 자금을 받은 후 출자자에게 추가 기망해 재투자를 받으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구역 지정)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과 한계
2022두61816
요약
행정청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행정계획 결정은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나, 이익형량이 결여되어 있거나 심각하게 비례.형평 원칙에 반할 경우 위법할 수 있습니다.
몰래 촬영된 아동 신체노출 영상의 음란물 해당여부 판단
2021도4265
요약
아동이나 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영상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한 경우, 적극적 성적 행위 없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대법원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록 시 식별력 손상 판단기준
2020후11943
요약
상표가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면,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등록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 사용 시 재산세 주택 부과 기준
2023두47435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재산세 과세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