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부외원가) 공제를 원하면, 그 비용 발생 및 누락 사실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단.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해석에 근거해 부가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은 단순 법률 오해로 무신고가산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 및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또는 근저당권 양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당이의 청구인에게 있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효 주장과 달리 배당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현물출자 당시가 아닌 최종 양도 시의 세율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중개용역 제공 증거가 없고, 금전지급이 거래처와의 운송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또는 리베이트 명목인 경우 손금(필요경비) 인정이 부정됩니다.

법인이 임원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형자산(상표권, 디자인권)을 매입하며 지급한 대가가 실질적으로 자금유출의 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대가는 정상적 비용(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시점에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인정되며, 증여 당시 재산상태와 채무 초과가 명확히 드러나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