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청구, 채권자대위 요건과 제척기간 경과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가합-63029
요약
채권자대위 요건(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이 모두 인정되고,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승소 사례와 자백간주판결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고, 자백간주판결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257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혼용 건물의 주택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20258
요약
주택과 상가로 혼합된 건물에서 일부 공간만 주거용이어도, 주택 연면적이 상가 등 비주택 연면적보다 적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유상감자 현물지급이 손익거래로 과세될 수 있나요? (자본출자 환급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요약
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출자의 환급(자본거래)에 해당하며, 손익거래로 과세하려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 필요하나 해당 시기 법인세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음.
자회사에 토지 무상 이전 시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78
요약
모회사(A)가 자회사(원고)에게 토지 1/2 지분을 무상 이전한 경우, 시가 상당액만큼 자산수증이익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가액배상 범위(채권자취소권 인정 사례)
성남지원-2022-가단-210832
요약
체납자가 동생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무신고 상속의 상속분 판단 및 영농상속공제 배제 여부
대전고등법원-2020-누-10188
요약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었다고 보며, 상속인이 단독상속했다는 별도 입증이 없는 한 영농상속공제 배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이자소득 누락과 허위채권 양도 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2022-두-35053
요약
이자소득을 누락하고 대여금채권을 허위로 양도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716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 비용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등기 말소청구, 채권자대위 요건과 제척기간 경과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가합-63029
요약
채권자대위 요건(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이 모두 인정되고,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승소 사례와 자백간주판결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고, 자백간주판결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257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혼용 건물의 주택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20258
요약
주택과 상가로 혼합된 건물에서 일부 공간만 주거용이어도, 주택 연면적이 상가 등 비주택 연면적보다 적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유상감자 현물지급이 손익거래로 과세될 수 있나요? (자본출자 환급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요약
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출자의 환급(자본거래)에 해당하며, 손익거래로 과세하려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 필요하나 해당 시기 법인세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음.
자회사에 토지 무상 이전 시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78
요약
모회사(A)가 자회사(원고)에게 토지 1/2 지분을 무상 이전한 경우, 시가 상당액만큼 자산수증이익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가액배상 범위(채권자취소권 인정 사례)
성남지원-2022-가단-210832
요약
체납자가 동생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무신고 상속의 상속분 판단 및 영농상속공제 배제 여부
대전고등법원-2020-누-10188
요약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었다고 보며, 상속인이 단독상속했다는 별도 입증이 없는 한 영농상속공제 배제 처분은 정당합니다.
이자소득 누락과 허위채권 양도 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2022-두-35053
요약
이자소득을 누락하고 대여금채권을 허위로 양도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716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 비용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