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사망 등 손해에 대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공유물 임대소득은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자별로 귀속되며, 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산정 시, 전체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범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봅니다.

구 법인세법 하에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한 시가-행사가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즉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면 '배포'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탈퇴 시 정산금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지분비율로 삼아 탈퇴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 반환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종료 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 장소에 재집행은 불가하며, 복제본에서 탐색된 무관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검색어 입력과 인증 게시만으로는 음란물 배포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 재산 중 실질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며, 채권 가치불확실성 주장.증명책임은 취소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면적에 비해 대지지분이 부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족분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며, 소유 구분소유권별로 판단해야 하고 복수 소유권은 합산 판단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