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인정 기준과 손금불산입 요건
강릉지원-2022-구합-30073
요약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주주 등 간접 지분소유와 무관하게 관계(주주, 계열사 등)가 존재하면 인정됩니다.
종중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부지 해당 범위·직접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75
요약
종중이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묘역 관리.제사 봉행 등 목적에 실제로 직접 쓰인 부지만 고유목적사업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과 무효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2153
요약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양도담보권자와 질권·압류권자 우선순위 및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요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시로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6억원 범위 내에서 후순위 질권.압류권자에 우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매 시 양도가액 안분기준(가액 불분명 인정)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649
요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하면서 계약서상 가액을 임의로 분리하였더라도, 실질거래에서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추심완료 후 압류해제 거부 취소청구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요약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가 추심완료로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의 실사업자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148
요약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으나 실질 경영은 타인이 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사업자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와 증여세 과세 기준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565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적대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정한 특수관계인이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와 국가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질사업자인 DDD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대한민국)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택 용도 실제 사용 기준·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746
요약
주거용 건물이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적합하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각각 구조.출입구가 명확히 구분.독립된다면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인정 기준과 손금불산입 요건
강릉지원-2022-구합-30073
요약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주주 등 간접 지분소유와 무관하게 관계(주주, 계열사 등)가 존재하면 인정됩니다.
종중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부지 해당 범위·직접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75
요약
종중이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묘역 관리.제사 봉행 등 목적에 실제로 직접 쓰인 부지만 고유목적사업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과 무효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2153
요약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양도담보권자와 질권·압류권자 우선순위 및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요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시로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6억원 범위 내에서 후순위 질권.압류권자에 우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토지·건물 일괄매매 시 양도가액 안분기준(가액 불분명 인정)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649
요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매하면서 계약서상 가액을 임의로 분리하였더라도, 실질거래에서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비율로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추심완료 후 압류해제 거부 취소청구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요약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가 추심완료로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의 실사업자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148
요약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으나 실질 경영은 타인이 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사업자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와 증여세 과세 기준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565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적대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상 정한 특수관계인이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와 국가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질사업자인 DDD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대한민국)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택 용도 실제 사용 기준·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746
요약
주거용 건물이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적합하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각각 구조.출입구가 명확히 구분.독립된다면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