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오피스텔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보유하면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주택을 법인 등에 양도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후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못함.

재건축으로 철거 예정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철거.멸실 전이라면 아파트는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에서 불공정법률행위(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 불균형 등)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불공정한 거래나 상대방의 악의 인정 부족 등으로 대부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 해도, 권리의무가 확정된 때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기초가 되는 소득 또는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인 과세대상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수익형 호텔 분양에서 확정수익금 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실제 호텔 운영.관리 주체인 위탁운영사(소외 회사)가 정당한 수취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통상적 기한이 지난 후, 선행 판결의 확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 감액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로 입수된 매출장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 국세청이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