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과세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을 때, 원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반환의무와, 피고의 상계항변 인정 범위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자인 원고가 부친에게서 받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세무서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대토의 경우, 1년 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를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그 소멸이 인정되지 않았음.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보조금법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에 보전해 충당하면 익금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식 양도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별개의 매매로 간주되어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항공산업 중개업체의 사업 명의자가 해외 거주 고교동창이었으나, 실질적 사업운영은 회장(망인) 및 그의 가족.측근이 전담하였음.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자동해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급기일 도과 자체로 자동 해제가 인정되려면 별도의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입증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