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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 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3다244895
요약
숙박계약에서 고객이 이용 중인 객실에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해 손해가 생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손해는 숙박업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가산이자율 소급 적용·회생회사 권리 포괄승계 판단
2023다238029
요약
국세환급금 가산이자율은 판결 확정일부터 40일이 지난 시점부터만 적용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구역 내 투기과열지구 양수인 매도청구 허용 기준
2022다290327
요약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이 건물.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불성립될 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보증보험 구상권 출자전환 포함 여부 및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2018다208376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보험회사가 행사한 구상금 채권이 협의회 출자전환 의결 당시 미확정됐으면 출자전환 대상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착오와 정당한 이유 인정기준은?
2023도10768
요약
피고인이 복싱클럽 몸싸움 중 회원의 손을 강제로 펴 상해를 입힌 상황에서, 당시 객관적 정황상 위험한 물건으로 오인할 만하여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배우자 상속공제, 등기 없이 매수인에 직접 이전하면 인정되나
2023두44061
요약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한 과세처분 무효 요건과 예외 판단
2021두37748
요약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중대.명백한 절차 하자로 무효입니다.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 거절 시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2023두41727
요약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존재하면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심판 청구 취하 시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및 효력
2023므12218
요약
대법원은 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취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철거에 법정지상권·임차권 대항이 가능한지 판단
2022나41356
요약
기존저당권 설정 후 동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신축한 사안에서, 신축건물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부정되고, 임차권.전세권이 있어도 토지소유자에 대항 불가로 퇴거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 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3다244895
요약
숙박계약에서 고객이 이용 중인 객실에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해 손해가 생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손해는 숙박업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가산이자율 소급 적용·회생회사 권리 포괄승계 판단
2023다238029
요약
국세환급금 가산이자율은 판결 확정일부터 40일이 지난 시점부터만 적용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구역 내 투기과열지구 양수인 매도청구 허용 기준
2022다290327
요약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이 건물.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불성립될 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보증보험 구상권 출자전환 포함 여부 및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2018다208376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보험회사가 행사한 구상금 채권이 협의회 출자전환 의결 당시 미확정됐으면 출자전환 대상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착오와 정당한 이유 인정기준은?
2023도10768
요약
피고인이 복싱클럽 몸싸움 중 회원의 손을 강제로 펴 상해를 입힌 상황에서, 당시 객관적 정황상 위험한 물건으로 오인할 만하여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배우자 상속공제, 등기 없이 매수인에 직접 이전하면 인정되나
2023두44061
요약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한 과세처분 무효 요건과 예외 판단
2021두37748
요약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중대.명백한 절차 하자로 무효입니다.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 거절 시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2023두41727
요약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존재하면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심판 청구 취하 시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및 효력
2023므12218
요약
대법원은 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취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철거에 법정지상권·임차권 대항이 가능한지 판단
2022나41356
요약
기존저당권 설정 후 동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신축한 사안에서, 신축건물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부정되고, 임차권.전세권이 있어도 토지소유자에 대항 불가로 퇴거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