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채용.업무지시 및 보수 방식, 타인 주민번호 사용 등 정황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위험을 미필적으로 용인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고의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저온냉장고를 설치.이전한 작업이 인위적으로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인 제조.가공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설치업자는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산업단지개발 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용도 폐지된 국가 소유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강행규정 위반시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판단됩니다.

은행 직원이 허위 대출로 편취한 대출금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 도박이나 자산 이전에 활용한 사건에서, 부패재산이 무상 또는 저가로 타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피해회복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면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라 타인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에서, 오픈마켓 판매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간음에서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과 인식에 비추어 행위자의 언동이 위계로 작용했는지 판단하며, 오인.착각.부지를 유발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은 단순 의문 제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파산 전 부동산에 조세채권 체납처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 배당 가능한 조세채권 범위는 압류 당시 체납액에 한정됩니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완공 전에 공사비 정산이 필요할 경우, 기성고 비율을 실제 소요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설계 변경이 있다면 변경 후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전 사망 시 보험금 지급사유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