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재산 정보 오기재 시 매각결정 무효 주장 가능성 및 책임 범위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요약
공매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재산 정보 일부가 잘못 안내되더라도, 실제 공매물건의 현황 확인 책임은 매수인(입찰자)에게 있다고 보아 매각결정의 무효나 민법상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세무조사에서의 진술만으로 실질적 소유자 단정은 불가함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454
요약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양도시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착오 인정 요건 및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요약
당초세금계산서가 의도적 선택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 수 계산과 중과세율 적용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266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 수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세금 분납 합의 주장 및 공매중지 권한 직무위법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8474
요약
원고들은 체납세금 분납 합의와 공매절차 중지 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분납 합의의 존재와 공매중지 사유, 담당공무원의 중지 권한 모두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득세 추계과세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필요경비 입증 부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55
요약
과세관청이 적격 증빙 미비를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추계방법을 적용한 경우, 추계의 합리성은 일응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과 신규·계속사업자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0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분양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 부존재 시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후엔 권리가 소멸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2267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10년)하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매 재산 정보 오기재 시 매각결정 무효 주장 가능성 및 책임 범위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요약
공매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재산 정보 일부가 잘못 안내되더라도, 실제 공매물건의 현황 확인 책임은 매수인(입찰자)에게 있다고 보아 매각결정의 무효나 민법상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세무조사에서의 진술만으로 실질적 소유자 단정은 불가함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454
요약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양도시 일반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착오 인정 요건 및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37
요약
당초세금계산서가 의도적 선택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 수 계산과 중과세율 적용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266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 수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세금 분납 합의 주장 및 공매중지 권한 직무위법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8474
요약
원고들은 체납세금 분납 합의와 공매절차 중지 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분납 합의의 존재와 공매중지 사유, 담당공무원의 중지 권한 모두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득세 추계과세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필요경비 입증 부담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55
요약
과세관청이 적격 증빙 미비를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추계방법을 적용한 경우, 추계의 합리성은 일응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과 신규·계속사업자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0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분양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 부존재 시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후엔 권리가 소멸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2267
요약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10년)하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