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 사전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동일 파산에 대한 면책신청기간 경과.면책불허가 확정 시 재면책신청 불가합니다.

영구임대차계약은 임차권의 채권적 성질과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무효입니다.

생산중단 손해배상에서 제조업체는 생산차질.판매가능성.매출감소 모두 입증해야 하나, 정상적 생산이면 고정비만큼 매출 기대 가능하다는 경험칙에 근거한 추정이 인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 이라도,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고 장래 재산 증가 예측까지 했을 때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 취급수수료나 공증료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그 합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이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이며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다고 판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대표자명+외 ○인' 형태로 당사자를 명기한 경우, 실제 다른 당사자가 특정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인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자로 적힌 자만 계약당사자로 인정됩니다.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즉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진 않으며, 위반의 내용.경위.위법성 정도.공익침해 등을 종합해 존속이 불가하다고 볼 때에만 해산명령이 가능합니다.

지적공부상 면적이 잘못 표시된 토지의 일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토지분할을 위한 필요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도, 사진의 내용과 취득.반포 경위, 대상자의 특정가능성,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에 반한 반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추상적.관념적 의심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