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증여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시 증여세 부과 가능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형사판결 확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370
요약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근거가 판결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8년 이상 경작 사실 입증 부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제주지방법원-2021-구합-6670
요약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기 노동력 중심의 직접 경작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극적 은닉행위 통한 조세회피 적발 시 과세처분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7143
요약
납세자가 차명계좌 등 적극적 은닉행위로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별개 소유관계에서 금전수령의 과세·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요약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일 때,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건물임대인의 이미 과세된 임대료와의 이중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국세징수 압류채권·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요약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 결정기준 쟁점과 원고 패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952
요약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권 이전 및 양도한 경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0.2.11.) 이후 양도라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이 적법하다고 판시.
사업자 명의대여 시 실제 사업자 판단기준과 납세의무자 결정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75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세금 부과를 받는 경우, 단순 명의대여라 주장해도 사업장 운영, 수익 분배, 계좌 사용 등 실질 관여가 있으면 실제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1167
요약
게임소설작가가 창작을 위해 사용한 게임아이템 구입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금계좌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38
요약
법인 계좌에서 개인 명의 계좌로 예금이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공익법인 증여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시 증여세 부과 가능여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61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형사판결 확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370
요약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과세근거가 판결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8년 이상 경작 사실 입증 부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제주지방법원-2021-구합-6670
요약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기 노동력 중심의 직접 경작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극적 은닉행위 통한 조세회피 적발 시 과세처분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7143
요약
납세자가 차명계좌 등 적극적 은닉행위로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별개 소유관계에서 금전수령의 과세·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요약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일 때,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건물임대인의 이미 과세된 임대료와의 이중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국세징수 압류채권·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요약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 결정기준 쟁점과 원고 패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952
요약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권 이전 및 양도한 경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2020.2.11.) 이후 양도라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이 적법하다고 판시.
사업자 명의대여 시 실제 사업자 판단기준과 납세의무자 결정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75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세금 부과를 받는 경우, 단순 명의대여라 주장해도 사업장 운영, 수익 분배, 계좌 사용 등 실질 관여가 있으면 실제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1167
요약
게임소설작가가 창작을 위해 사용한 게임아이템 구입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금계좌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38
요약
법인 계좌에서 개인 명의 계좌로 예금이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