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및 부동산매매업 판단 기준
대법원-2022-두-45876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없는 자가 지출한 금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및 세무조사 정당성 쟁점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2022-누-35901
요약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일부 허위가 인정될 경우 구체적 증빙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압류와 국가 조세채권자의 배당참가 효력 쟁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요약
압류된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해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오피스텔 주거 사용 시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와 1세대 1주택 판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납부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요약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지만, 이미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중복 조사 및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장 피고적격 및 공사의 채권평가 의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179
요약
공매대금 배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기부상 권리비율 등 형식적 심사만 하면 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전 임대소득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해당 여부
대법원-2022-두-3257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보유하던 부동산 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과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315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준비활동이나 부산물 판매로 사업개시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및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요약
채권자취소권의 무자력 요건에는 채무자가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및 부동산매매업 판단 기준
대법원-2022-두-45876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없는 자가 지출한 금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및 세무조사 정당성 쟁점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2022-누-35901
요약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일부 허위가 인정될 경우 구체적 증빙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압류와 국가 조세채권자의 배당참가 효력 쟁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요약
압류된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해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오피스텔 주거 사용 시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와 1세대 1주택 판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납부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50
요약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지만, 이미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중복 조사 및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장 피고적격 및 공사의 채권평가 의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179
요약
공매대금 배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기부상 권리비율 등 형식적 심사만 하면 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전 임대소득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해당 여부
대법원-2022-두-3257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보유하던 부동산 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과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315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준비활동이나 부산물 판매로 사업개시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및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요약
채권자취소권의 무자력 요건에는 채무자가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