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 1330년 경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연속성 부족으로 원소유자 동일성이 불인정되어 패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정직 1개월 및 시말서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다툼에서, 법원은 정직.시말서 처분만으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인원충원 초과 등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분할신설회사)는 당초 회사의 국세환급금청구권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원권리자(분할전회사)의 환급금채권 양도 요구를 받은 때 이후 체납세액이 확정된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충당은 무효가 됨을 판시.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 시 법인세법이 정한 이자율(법정이자율) 적용 의무는 조세법률주의나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반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다른 이자율(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중간생략등기를 한 경우, 상속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혜택은 제한됩니다.

교단이 소속 노회에서 탈퇴해 다른 노회로 가입하는 결의가 단체법적 질서와 교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사전동의권과 손해배상 예정권을 부여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차등취급의 정당성, 의무불이행 책임 발생 과정, 배상액 예정의 과다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을 체결하면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개정 규칙의 적용 기준입니다.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이 거래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되지 않고 적정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직접 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