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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정당성 요건과 업무방해죄 무죄 기준
2017도2760
요약
형법 제20조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요건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복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반복 전화·부재중전화 표시도 스토킹행위 인정
2022도12037
요약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부재중전화 표시만 남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주재자 결정기준 변경: 남녀·적서 불문, 최근친 연장자 우선
2018다248626
요약
이 판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불성립 시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을 기존 남성 우선(장남.장손) 관습에서 벗어나 남녀.적서 불문,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요건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변경
2017다35588
요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집단 동의는 필수이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는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마약류 단순 투약 2회 누범 - 양형 감경 및 공소장 변경 부존재 확인
2022노3872
요약
마약류(필로폰) 단순 투약 2회 범죄로 누범에 해당하나, 횟수.사정 등 고려해 징역 4개월로 감경.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성폭력 가중처벌 기준과 시설 해석
2022노144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폭행 등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전자장치 부착가중처벌 및 '활동지원기관'의 보호시설성이 모두 폭넓게 인정되었습니다.
상소권회복 요건 불충족 시 즉시항고 기각 판단
2023로3
요약
상소권회복은 상소 불능의 책임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없음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원산지표시법 재범 가중처벌 기준 및 약식명령 효력 해석 (대법원)
2022도10961
요약
원산지표시법상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확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시 3년 순손익가중평균액 평가 제한 여부와 예외
2023두32839
요약
비상장법인의 합병에서 최근 3년 내 합병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사유 존재 시,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거래서류에 상표 표시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022후10265
요약
거래서류(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에 상표를 표시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정당성 요건과 업무방해죄 무죄 기준
2017도2760
요약
형법 제20조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요건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복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반복 전화·부재중전화 표시도 스토킹행위 인정
2022도12037
요약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부재중전화 표시만 남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주재자 결정기준 변경: 남녀·적서 불문, 최근친 연장자 우선
2018다248626
요약
이 판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불성립 시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을 기존 남성 우선(장남.장손) 관습에서 벗어나 남녀.적서 불문,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요건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변경
2017다35588
요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집단 동의는 필수이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유효는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마약류 단순 투약 2회 누범 - 양형 감경 및 공소장 변경 부존재 확인
2022노3872
요약
마약류(필로폰) 단순 투약 2회 범죄로 누범에 해당하나, 횟수.사정 등 고려해 징역 4개월로 감경.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성폭력 가중처벌 기준과 시설 해석
2022노144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폭행 등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전자장치 부착가중처벌 및 '활동지원기관'의 보호시설성이 모두 폭넓게 인정되었습니다.
상소권회복 요건 불충족 시 즉시항고 기각 판단
2023로3
요약
상소권회복은 상소 불능의 책임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없음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원산지표시법 재범 가중처벌 기준 및 약식명령 효력 해석 (대법원)
2022도10961
요약
원산지표시법상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확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 시 3년 순손익가중평균액 평가 제한 여부와 예외
2023두32839
요약
비상장법인의 합병에서 최근 3년 내 합병 등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사유 존재 시,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거래서류에 상표 표시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022후10265
요약
거래서류(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에 상표를 표시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