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근저당권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체납자인 DDD와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 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각 명의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받아도, 소송이 증여계약 체결 2년 2개월 후에 제기되었다면 사실상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에 이르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증여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집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통상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들이 수령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명확히 서명.날인하고, 체납자인 물상보증인이 자기 부동산을 매각해 대출금을 갚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집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이 법에 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매출누락과 관련된 매입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증빙자료 일부가 존재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