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 및 민자사업 시스템 대체비용 감가상각방법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994
요약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 대체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단위 설비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시가 산정 시 비교아파트 매매가액 기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71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동일 단지.면적 아파트 매매가액을 특별한 가격 변동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일한 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명의신탁 주장 인정기준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요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국세 채무를 남겼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요약
혼인 해소(이혼) 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하였다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증여가 아님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 및 국가(조세채권자) 인식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4314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인식한 시점부터 1년이며, 채무자의 유일재산 처분 사실만 알면 사해의사도 안 것으로 본다.
자백간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청구 인용 요건
밀양지원-2022-가단-11472
요약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사실주장 모두를 받아들여 사해행위취소와 등기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압류 경합 시 배당우선권과 부당이득 반환기준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요약
국세 체납으로 발생한 조세채권 압류와 일반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한 후 주식이 경매로 현금화된 경우,조세채권자는 민사집행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명목상 주주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과세처분무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714
요약
과점주주로 오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았으나, 실질주주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명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의 결정 통지 후 심사청구 기간과 무효 여부
대법원-2022-두-42594
요약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증세법 증여세 과세요건 중복 시 조문 우선 적용 원칙
대법원-2022-두-47049
요약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 제41조의3 제1항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더라도, 제41조의3이 무조건 우선 또는 제42조 제4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 및 민자사업 시스템 대체비용 감가상각방법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994
요약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 대체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단위 설비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시가 산정 시 비교아파트 매매가액 기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71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동일 단지.면적 아파트 매매가액을 특별한 가격 변동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유일한 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명의신탁 주장 인정기준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요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국세 채무를 남겼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요약
혼인 해소(이혼) 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하였다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증여가 아님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 및 국가(조세채권자) 인식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4314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인식한 시점부터 1년이며, 채무자의 유일재산 처분 사실만 알면 사해의사도 안 것으로 본다.
자백간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청구 인용 요건
밀양지원-2022-가단-11472
요약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인정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사실주장 모두를 받아들여 사해행위취소와 등기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압류 경합 시 배당우선권과 부당이득 반환기준
동부지원-2021-가합-104916
요약
국세 체납으로 발생한 조세채권 압류와 일반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한 후 주식이 경매로 현금화된 경우,조세채권자는 민사집행법,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명목상 주주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과세처분무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714
요약
과점주주로 오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았으나, 실질주주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명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의 결정 통지 후 심사청구 기간과 무효 여부
대법원-2022-두-42594
요약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증세법 증여세 과세요건 중복 시 조문 우선 적용 원칙
대법원-2022-두-47049
요약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 제41조의3 제1항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더라도, 제41조의3이 무조건 우선 또는 제42조 제4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