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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고 후 치료·수술 중 사망, 국가유공자유족 인정 기준
2022두60257
요약
군인이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부상 후 군병원에서 치료.수술을 받다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어야 국가유공자유족(재해사망군경) 요건이 충족됩니다.
콜센터 상담원 뇌기저핵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준
2022두47391
요약
콜센터 상담원이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겪은 만성적 과중업무와 높은 스트레스가 뇌기저핵출혈 발병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산재 불승인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 시 유죄판결의 효력
2023도162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소급효 상실로 유지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산재 평균임금 산정시 미지급 임금 포함 범위 및 유족급여 차액 청구
2022두64518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임금이나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판단 기준과 부당성 요건
2020두31897
요약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나 ‘불이익강제행위’가 남용행위로 인정되려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우려와 이를 의도한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연체 차임 전부를 못 갚았을 때 특례기간 연체분 충당 순위
2022다309337
요약
상가임차인이 연체 차임 모두를 변제하지 못할 때 코로나19 특례기간(2020.9.29~6개월)의 연체 차임은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됩니다.
신탁 종료 후 수익채권 소멸시효 정지와 행사 가능성
2022다295070
요약
신탁이 종료되면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추심 절차 및 신탁회사 항변 인정기준
2022다244836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에서 신탁회사(자금관리자)는 자금관리 계약상 절차.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반환청구(집행 요청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 시 신보 연대보증채권 감면 범위와 행사 가능 여부
2022다289990
요약
중소기업이 회생계획 인가로 주채무가 감면되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역시 감면된 채무 금액에 한정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성폭력특례법상 보호시설에 해당하는가
2023도2358
요약
대법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성폭력특례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군 복무 중 사고 후 치료·수술 중 사망, 국가유공자유족 인정 기준
2022두60257
요약
군인이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부상 후 군병원에서 치료.수술을 받다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어야 국가유공자유족(재해사망군경) 요건이 충족됩니다.
콜센터 상담원 뇌기저핵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준
2022두47391
요약
콜센터 상담원이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겪은 만성적 과중업무와 높은 스트레스가 뇌기저핵출혈 발병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산재 불승인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 시 유죄판결의 효력
2023도162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소급효 상실로 유지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산재 평균임금 산정시 미지급 임금 포함 범위 및 유족급여 차액 청구
2022두64518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시,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임금이나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액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판단 기준과 부당성 요건
2020두31897
요약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나 ‘불이익강제행위’가 남용행위로 인정되려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우려와 이를 의도한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연체 차임 전부를 못 갚았을 때 특례기간 연체분 충당 순위
2022다309337
요약
상가임차인이 연체 차임 모두를 변제하지 못할 때 코로나19 특례기간(2020.9.29~6개월)의 연체 차임은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됩니다.
신탁 종료 후 수익채권 소멸시효 정지와 행사 가능성
2022다295070
요약
신탁이 종료되면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추심 절차 및 신탁회사 항변 인정기준
2022다244836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에서 신탁회사(자금관리자)는 자금관리 계약상 절차.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반환청구(집행 요청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 시 신보 연대보증채권 감면 범위와 행사 가능 여부
2022다289990
요약
중소기업이 회생계획 인가로 주채무가 감면되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역시 감면된 채무 금액에 한정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성폭력특례법상 보호시설에 해당하는가
2023도2358
요약
대법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성폭력특례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