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 수취인이 이를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지지분을 타인과 공유할 때, 주택부수토지(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 × 5배 × 대지지분율'로 산정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의 대지소유면적만큼 기준면적 전부를 비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17억원 현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증빙 부족 및 신의칙 위반으로 취득가액 증액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외형상 채권으로 압류한 경우 압류권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명의대여 대출에서 실질적 주채무자 여부는 대출금 사용 내역, 부동산 공동 소유.신축 과정의 관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예: 소멸시효 완성)가 발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단순히 적극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수노력 결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 및 연구실적, 특허권 관련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특허권의 실질 귀속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가능한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식 명의 분산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 목적으로,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을 주주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주식까지 합산해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