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6717
요약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법인전환 현물출자 이월과세 종기 및 과세의무 승계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08
요약
개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전환법인을 설립한 뒤,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적격합병된 경우 합병시점에 이월과세가 종료되어 전환법인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압류해제거부 요건과 소유권 이전 시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295
요약
이 판결은 압류 당시 부동산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있었다면, 이후의 소송 승소 등만으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자 아닌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책임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53
요약
사업자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나,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의심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임을 확신시켜야 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 기각 사유 및 절차
대법원-2021-두-62249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취하 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21-재구합-122
요약
소취하로 효력을 상실한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로 볼 수 없어,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 인정 여부
대법원-2022-다-251841
요약
피고와 BBB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피고는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상고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통모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성남지원-2021-가합-402648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변제를 한 경우, 공동담보 부족 등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국세 압류 실효 여부와 체납액 납부 후 압류효력 존속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9149
요약
압류 당시 체납액이 변제되었더라도 국세압류는 자동 실효되지 않으며, 압류가 존속하는 이상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청구 인정된 경우 판결 효과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
요약
무변론 상태에서 추심금 청구에 대해 법원이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집행력이 있는 상태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상 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6717
요약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뤄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법인전환 현물출자 이월과세 종기 및 과세의무 승계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08
요약
개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전환법인을 설립한 뒤,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적격합병된 경우 합병시점에 이월과세가 종료되어 전환법인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압류해제거부 요건과 소유권 이전 시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295
요약
이 판결은 압류 당시 부동산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있었다면, 이후의 소송 승소 등만으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자 아닌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책임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953
요약
사업자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나,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의심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임을 확신시켜야 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 기각 사유 및 절차
대법원-2021-두-62249
요약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취하 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21-재구합-122
요약
소취하로 효력을 상실한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로 볼 수 없어,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 인정 여부
대법원-2022-다-251841
요약
피고와 BBB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피고는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상고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통모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성남지원-2021-가합-402648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변제를 한 경우, 공동담보 부족 등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국세 압류 실효 여부와 체납액 납부 후 압류효력 존속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9149
요약
압류 당시 체납액이 변제되었더라도 국세압류는 자동 실효되지 않으며, 압류가 존속하는 이상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청구 인정된 경우 판결 효과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
요약
무변론 상태에서 추심금 청구에 대해 법원이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집행력이 있는 상태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