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 종료되면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에서 신탁회사(자금관리자)는 자금관리 계약상 절차.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반환청구(집행 요청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회생계획 인가로 주채무가 감면되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역시 감면된 채무 금액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성폭력특례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내역 열람을 요구할 때, 해외법령(예: 미국 법령)상 공개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단순 존재만으로 정당한 거부사유로 보지 않으며, 그 사유의 구체성.적합성과 대한민국 헌법.법령 목적 등 실질적 비교형량을 거쳐야 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특별공급에서 공급계약 위약금(대금의 10%)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며 주택공급질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설명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경계에 담장이나 경계표가 없는 경우,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통상적 담장 설치 협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도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 잔액을 공탁한 경우,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 거절이 가능하므로 말소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