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청원을 접수하면 심사.처리 후 결과만 청원인에게 통지하면 되고, 추가적인 시정조치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기존주택 철거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보유기간 산정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미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있으면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가액은 반드시 그 결정.경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사후 소급감정 평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

상속인 명의 계좌 등에서 피상속인 병원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속채무에 포함될 수 있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위임범위 일탈로 무효임은 인정되나, 해석상 논란이 있던 시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공매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스스로 실질적 운영자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 경우, 분할재산이 과대한 특별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가 기각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의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며, 주주명부상 51% 초과 주식 보유자 등 실질 과점주주는 명의상 또는 경영 비관여와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등기우편을 통한 납부고지서 송달과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에 대해 특별한 하자나 증거가 없다면 등기우편 송달 효력을 인정하고, 제2차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도 별도로 5년 적용함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