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처벌을 위해선 해당 명령이 적법해야 하며, 명령이 위법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도 각급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포함됩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개정 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변경 적립 시, 개정 전 적립금의 환입에 따른 익금산입이 없어도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사업연도별 과세단위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에 맞춰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생상품거래에서 투자매매업자가 시스템 입력 착오로 이례적인 가격에 거래가 체결된 경우, 호가 적합성 점검 의무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합니다.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공관(대사관 등) 용도로 점유하는 경우라도, 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국내 법원의 재판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수 피해자의 총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넘는 경우,피해자들은 각자 직접청구권으로 부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은 회생개시결정으로 소멸합니다.

여러 전부의무자 중 한 명이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은 실권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 진술이 주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