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은 회생개시결정으로 소멸합니다.

여러 전부의무자 중 한 명이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은 실권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 진술이 주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양안내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견련관계와 구분건물 등기 효력이 핵심입니다.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감정 결과가 상반될 때 법원은 보완 등 추가 심리를 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상 계약에 의한 급부가 계약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자(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전가하는 약정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이 사업 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회사, 이를 흡수합병한 회사에도 승계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역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라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