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연구개발 등 공동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가분담비용은 실제 무형자산의 공동 소유를 위해 투입된 비용일 경우, 원가분담약정으로 인정되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대상 여부가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해도 그 무효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제3국에 등록되어 있어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대표권 남용에 기초해 무효로 주장되는 부동산 증여라도, 이 외형상 등기를 근거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압류권자)에게는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신규 주택을 동시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상위 여행사가 중위 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실제 용역 미제공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하위 단계 업체가 '폭탄업체'로 판단되어도 증명책임이 바로 상위에겐 미치지 않음.

일시적 임대 후 판매 목적으로 신축된 상가겸용주택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가액의 허위 여부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번복할 수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7.317%를 단정할 수 없고, 지급한 이자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