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회사 운영자로 추정됩니다.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적용 시점의 소득세법 및 경과규정을 따라야 하며, 사전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과세전 적부심 기회를 충분히 주었거나 납세자에게 입증 기회가 있었다면 처분이 취소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함. 기여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할협의는 취소되며, 원상회복(배상) 한도는 피담보채권액과 임대보증금 등 부담액을 공제한 상속분에 한한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래 용도를 넘는 특별한 제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내에서 체납자인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무변론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별다른 답변 없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함이 원칙이며, 대습상속인 중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때, 채권자의 대위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령한 사례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부존재할 때, 그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가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을 발명진흥법상 절차.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산정.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및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