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쟁점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42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상장주식 장내매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36
요약
상장주식의 장내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저가 양도 또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주명의 대여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398
요약
주주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곧바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으며,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등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특수관계인 간 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543
요약
특수관계인 법인 간 채무면제로 인해 특정법인에 발생한 이익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세금처분취소 소송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538
요약
국세 행정소송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세무조사 전산자료의 과세자료 활용 신빙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요약
사업장 내 컴퓨터.USB에서 장기 관리된 전산자료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근거과세.실질과세 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요약
원고가 주소가 직권말소되고 별도 송달지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피고 세무서장이 공시송달을 선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미이행한 경우 지급의무 인정
안동지원-2022-가단-22029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법인 채권을 압류해 제3채무자(매수인)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이행 시, 제3채무자는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미이행시 처분취소 여부
대법원-2022-두-31327
요약
토지 매매에서 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장기할부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평택지원-2021-가합-11352
요약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분할액이 적법 범위를 초과하는지 증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쟁점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42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상장주식 장내매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36
요약
상장주식의 장내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저가 양도 또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주명의 대여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398
요약
주주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곧바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으며,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등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특수관계인 간 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543
요약
특수관계인 법인 간 채무면제로 인해 특정법인에 발생한 이익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세금처분취소 소송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538
요약
국세 행정소송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세무조사 전산자료의 과세자료 활용 신빙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요약
사업장 내 컴퓨터.USB에서 장기 관리된 전산자료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근거과세.실질과세 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요약
원고가 주소가 직권말소되고 별도 송달지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피고 세무서장이 공시송달을 선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미이행한 경우 지급의무 인정
안동지원-2022-가단-22029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법인 채권을 압류해 제3채무자(매수인)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이행 시, 제3채무자는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미이행시 처분취소 여부
대법원-2022-두-31327
요약
토지 매매에서 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장기할부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평택지원-2021-가합-11352
요약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분할액이 적법 범위를 초과하는지 증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