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등록서류 등 공탁의무이행을 통지했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면, 현실제공이 다소 미비해도 공탁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때,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승낙한 상황이면, 이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책임을 면한다.

공유 부동산 1/2 지분자 피고가 타 공유자 동의 없이 3층을 점유.임대차 수익을 단독 수령한 사안입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은 장해연금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과거 장해일시금 지급결정일의 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거가족이 회사명으로 송달받은 경우, 회사 대표자인 개인에 대해서도 동일 주소지 송달을 인정하여, 송달일 전 제출한 이의신청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프랑스 법원의 이혼 및 양육비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패소한 피고에게 소장 등 소송문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집행권원으로 불인정, 소 각하된 사건입니다.

층간소음이 기준을 초과해도 임대인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에서 1년 단위 계약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한 뒤 계약만료를 이유로 갱신 거절된 경우,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으면 무기계약 전환되어 일방적 종료는 해고로, 부당해고로 무효라 판시함.

교제 종료 후 지속적으로 반복된 연락, 허위 소송, 주소 보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한 접근.불안 유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여행사가 따이공(중국 구매대행업자) 송객 거래에서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적 용역 제공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