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하였으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세금 부과 처분을 했더라도, 그 당시 법리가 명백히 확립되지 않아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님을 판시합니다.

과세사업(건물공급)과 면세사업(토지공급) 혼합 시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 구분이 불가하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투자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소득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며 조세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가 유상감자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액을 주식 취득금액으로 보아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주주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 지급 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세금 미납하였더라도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농지를 장기 보유.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 노동력 투입을 납세자가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사업용 미등록 계좌의 총 수강료를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고 1/2씩 나눠 소득추정.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