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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치정보, 부모 제공시 ‘지정 3자’ 여부와 시정명령 취소 판단
2023구합75386
요약
자녀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부모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항고 기각 사유 및 실무 기준
2023라1046
요약
항고를 제기할 때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사후에도 이유서 미제출 시 기각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살펴 위법.부당함이 없으면 제1심 결정을 유지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상계금지특약 효력과 관리인 제3자성 판단
2019다47387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립요건과 의미
2023도17896
요약
실제 촬영물.복제물이 존재하고, 이를 협박의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할 해악을 고지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영리 목적만으로 처벌 가능한가 판단
2021도6801
요약
이 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해도, 판매‧배포 등 유통 목적이 함께 있어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장 대화 녹음·진술거부권 고지 누락 증거능력 기준
2020도9370
요약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벌인 대화 녹음은 영장 없이도 적법절차, 긴급성, 증거보전 필요 충족 시 증거능력 인정됩니다.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부인 시 변호인의견서 인용 진술도 증거능력 없음
2020도16796
요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이 담긴 서류의 내용을 부인하면, 해당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무고죄 판단 기준: 허위 사실 적극적 증명 여부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021도2656
요약
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곧 무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인정기준과 직접고용의무 성립 판단
2022다224290
요약
자동차 제조기업과 협력.2차 물류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여부 및 직접고용청구권이 쟁점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일부 변제 시 지연손해금률 적용 기준
2022다290914
요약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에서 일부 변제가 인정되면, 잔액에 구 소송촉진법상 연 20% 지연손해금률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위치정보, 부모 제공시 ‘지정 3자’ 여부와 시정명령 취소 판단
2023구합75386
요약
자녀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부모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고이유서 미제출 시 항고 기각 사유 및 실무 기준
2023라1046
요약
항고를 제기할 때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사후에도 이유서 미제출 시 기각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살펴 위법.부당함이 없으면 제1심 결정을 유지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상계금지특약 효력과 관리인 제3자성 판단
2019다47387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이용 협박죄 성립요건과 의미
2023도17896
요약
실제 촬영물.복제물이 존재하고, 이를 협박의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할 해악을 고지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영리 목적만으로 처벌 가능한가 판단
2021도6801
요약
이 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해도, 판매‧배포 등 유통 목적이 함께 있어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장 대화 녹음·진술거부권 고지 누락 증거능력 기준
2020도9370
요약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벌인 대화 녹음은 영장 없이도 적법절차, 긴급성, 증거보전 필요 충족 시 증거능력 인정됩니다.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부인 시 변호인의견서 인용 진술도 증거능력 없음
2020도16796
요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이 담긴 서류의 내용을 부인하면, 해당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무고죄 판단 기준: 허위 사실 적극적 증명 여부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021도2656
요약
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곧 무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인정기준과 직접고용의무 성립 판단
2022다224290
요약
자동차 제조기업과 협력.2차 물류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여부 및 직접고용청구권이 쟁점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일부 변제 시 지연손해금률 적용 기준
2022다290914
요약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에서 일부 변제가 인정되면, 잔액에 구 소송촉진법상 연 20% 지연손해금률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