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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5973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 간 실행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민법상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인정됩니다.
조합원 탈퇴 후 출자금 반환청구, 청산절차 없이 가능할까
2023나2039084
요약
조합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탈퇴 조합원이 잔존 조합원에게 곧바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의 잔무가 남아있을 경우 청산 후에만 잔여재산 분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목적물 인도 없을 때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존재 여부
2022나72946
요약
임대인이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목적물 인도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차임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 구제신청 이익 및 인사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
2023누52743
요약
대기발령 구제신청은 발령이 이미 해소됐다면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사발령은 조직 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의 정도,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판단
2023나12234
요약
부동산매매 중개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장 대기발령의 장기유지 사유 인정 여부 및 부당성 판단
2023나57244
요약
감사 방해 목적의 대기발령 처분이 감사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범인도피 혐의 특정 및 유·무죄 판단 기준
2023노7348
요약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2022.11.18 필로폰 투약 등).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 무효 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2023다302920
요약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 지급 시점부터 바로 행사 가능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요건 및 신청인적격 판단
2024루1184
요약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처분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신청인적격은 의대생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인지 미완료 시 허용 여부
2022브20042
요약
혼인 외의 자가 생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인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산가정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5973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 간 실행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민법상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인정됩니다.
조합원 탈퇴 후 출자금 반환청구, 청산절차 없이 가능할까
2023나2039084
요약
조합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탈퇴 조합원이 잔존 조합원에게 곧바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의 잔무가 남아있을 경우 청산 후에만 잔여재산 분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목적물 인도 없을 때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존재 여부
2022나72946
요약
임대인이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목적물 인도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차임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 구제신청 이익 및 인사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
2023누52743
요약
대기발령 구제신청은 발령이 이미 해소됐다면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사발령은 조직 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의 정도,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판단
2023나12234
요약
부동산매매 중개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장 대기발령의 장기유지 사유 인정 여부 및 부당성 판단
2023나57244
요약
감사 방해 목적의 대기발령 처분이 감사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범인도피 혐의 특정 및 유·무죄 판단 기준
2023노7348
요약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2022.11.18 필로폰 투약 등).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 무효 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2023다302920
요약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 지급 시점부터 바로 행사 가능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요건 및 신청인적격 판단
2024루1184
요약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처분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신청인적격은 의대생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인지 미완료 시 허용 여부
2022브20042
요약
혼인 외의 자가 생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인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산가정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