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로 인한 증여행위 사해성 및 취소 범위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나-19534
요약
채무자의 증여행위로 적극재산이 감소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해당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사업장 소득귀속·관여 부인 주장 인정요건 판단
대법원-2022-두-43535
요약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인정받으려면 실질적 소득귀속 부정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특수관계인 요건 해석 및 출자지배 실질요건 논란 — 증여세 부과 인정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177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은 '출자에 의한 지배'를 실질적 지배 요건 없이 출자비율만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취득가액 및 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34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건에서 실제 취득가액 증빙 부족 및 리모델링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요건 불인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채권존재시 말소청구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3933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채권담보 목적의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어 말소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채권압류 통지 후 세무서 추심권 행사 범위와 의무
진주지원-2021-가단-35451
요약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및 통지를 마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준 및 제한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0530
요약
부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순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한도 회피 거래로 본 기준 및 소급감정 취득가액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요약
지분 매매계약이 동일일자.대상자, 대금 지급 구조상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배우자간 증여 송금, 사해행위 취소 인정기준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892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 명목으로 송금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체납 중 유일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요약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금전반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채무초과로 인한 증여행위 사해성 및 취소 범위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나-19534
요약
채무자의 증여행위로 적극재산이 감소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해당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사업장 소득귀속·관여 부인 주장 인정요건 판단
대법원-2022-두-43535
요약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을 인정받으려면 실질적 소득귀속 부정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특수관계인 요건 해석 및 출자지배 실질요건 논란 — 증여세 부과 인정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177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은 '출자에 의한 지배'를 실질적 지배 요건 없이 출자비율만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취득가액 및 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34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건에서 실제 취득가액 증빙 부족 및 리모델링 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요건 불인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채권존재시 말소청구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3933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채권담보 목적의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어 말소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채권압류 통지 후 세무서 추심권 행사 범위와 의무
진주지원-2021-가단-35451
요약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및 통지를 마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준 및 제한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0530
요약
부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순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한도 회피 거래로 본 기준 및 소급감정 취득가액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요약
지분 매매계약이 동일일자.대상자, 대금 지급 구조상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배우자간 증여 송금, 사해행위 취소 인정기준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892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 명목으로 송금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체납 중 유일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요약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금전반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