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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제한
서울고등법원-2023-누-63286
요약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5조 제2.4항의 비과세특례는 적용 불가하며, 유추해석에 의한 확대 적용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 부동산 양도차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가능성
대법원-2021-두-31535
요약
학교법인이 수익용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차감대상 금액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됩니다.
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산출 비교대상기업 선정방법이 위법한가
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요약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의 유사성을 근거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해 정상가격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자동말소 후 종부세 합산배제 인정 여부와 소급과세 쟁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26
요약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1세대 내 배우자가 소유한 부속토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2024-두-32300
요약
주택은 A, 주택 부속토지는 B(배우자) 명의로 분할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허위장부기장과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
요약
회사가 횡령자금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고 가공매출채권 등으로 조작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 및 농업용수 공급 인정 범위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요약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토지여야 충족됩니다.
대여금 변제금 송금의 채무 견련관계 증명책임 및 인정 요건
2023나41056
요약
대여금 소송에서 변제금 송금의 채무와의 견련관계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송금 내역만으로는 변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조합장 보수 지급, 총회결의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가
2023나25475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업무 실질.조합원 동의.보수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면, 그 보수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정년퇴직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적용 인정 여부 및 금전 청구 기각
2023나60412
요약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적용을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적용 요건 충족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 제한
서울고등법원-2023-누-63286
요약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5조 제2.4항의 비과세특례는 적용 불가하며, 유추해석에 의한 확대 적용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 부동산 양도차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가능성
대법원-2021-두-31535
요약
학교법인이 수익용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차감대상 금액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 포함됩니다.
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산출 비교대상기업 선정방법이 위법한가
서울고등법원-2022-누-55844
요약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의 유사성을 근거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해 정상가격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자동말소 후 종부세 합산배제 인정 여부와 소급과세 쟁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26
요약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1세대 내 배우자가 소유한 부속토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2024-두-32300
요약
주택은 A, 주택 부속토지는 B(배우자) 명의로 분할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허위장부기장과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
요약
회사가 횡령자금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고 가공매출채권 등으로 조작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 및 농업용수 공급 인정 범위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요약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토지여야 충족됩니다.
대여금 변제금 송금의 채무 견련관계 증명책임 및 인정 요건
2023나41056
요약
대여금 소송에서 변제금 송금의 채무와의 견련관계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송금 내역만으로는 변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조합장 보수 지급, 총회결의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가
2023나25475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업무 실질.조합원 동의.보수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면, 그 보수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정년퇴직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적용 인정 여부 및 금전 청구 기각
2023나60412
요약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적용을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적용 요건 충족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