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세관청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체납 상태가 아니므로 납세증명서에 ‘체납액 없음’으로 기재한 것은 오류가 아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에 달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등록만으로 부동산매매업 판단 불가. 수익이 목적이고 계속적.반복적 양도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정비법에 의해 취득된 부동산을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회복한 경우라도, 원래 부동산의 양도와 그 반환 후 권리의 양도는 별개 거래로서,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다르며, 반환을 계약의 해제라 단정 지을 법적 근거는 부족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보유기간 통산도 허용되지 않음.

법인이 개인에게 행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합리적 수준의 허위 입증을 하면 납세자도 실거래 자료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외 제3자와 장외에서 저가로 취득한 경우, 일반적 장외거래가 없어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 등)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법인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구분경리의 취지는 동일 소득의 중복 지원 방지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