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세액 산정의 위법이 일부 인정될 경우,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실지조사로 확인된 누락수입에 대해 필요경비 또는 손금을 추가로 산입하려면 납세자가 비용 지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유출된 자금이 실질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산정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만 반영합니다.

주식의 명의신탁 주장이 후에 번복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거 부족과 당초 증여진술.세금납부가 명확하면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을 실지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가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 기준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이전 받은 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재산분할 합의금, 손해배상금, 조경비, 민원해소비, 도로부지 안분금, 대물변제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일랜드 법인이 독자적 사업 영위와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된 이상, 조세절감 효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설립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대가를 무상제공 형식으로 외관상 표시하더라도, 실제 분양대금에 확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금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해당 용역은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