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 중요 의사결정 관련 공시에서 취득자금 조성경위 등 사실과 다른 정보가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거짓 기재로 의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도 기존 주소지로 송달된 기록이 있으면 공시송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소재불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과 매수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며, 제공 금액이 비교적 적고 경선에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동종 전력 등 종합적 사정으로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법인이 경영상.업무적으로 사실상 일체를 이루고 한 명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경우, 각 법인을 사업장별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실질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이 사건은 미라베그론 α형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과 효과의 현저성에 관한 쟁점입니다.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국세청 감사규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드사가 고객할인제도로 부담하는 할인비용은 교육세법상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특수관계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업무 대가임을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일반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이 시가(매매사례가액)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