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개발비용 등은 전체 토지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므로 각 지분별로 면적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취하가 유효하려면 명확한 취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 업무.부적절 설명으로 유발된 착오에 기반한 취하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 주주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 참여, 대표이사 등재, 연대보증, 급여 지급 등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강화 조항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이 없더라도 입법재량 내의 정당한 처분이며, 과세요건이 시행 전에 이미 완성된 경우를 소급해 불이익 주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

주민등록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송달이 완료된 경우, 납세자가 실제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계산서, 영수증 등)로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추상적 감정 결과나 불명확한 자료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에 해당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금융자산의 출처가 명확한 부분만 실소유자 재산으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