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 미달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임을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묘지는 재단법인만 설치.관리 가능하며,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 매매.양도.임대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일부를 추가 이체했더라도 파산재단 재산 은닉.불이익 처분이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려면, 적극적 이익 의욕이나 절차상 필수적 요구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군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 관련 서류나 물건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가 사인 간 매매된 후 소유자가 교체되어도, 최초 소유자.상속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없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 가액을 조사.판단할 수 있으며, 시가감정 결과 등 객관적.합리적 자료로 평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한 경우 공동개설자 중 1명에게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기간 동안 그 의료기관 전체가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자격을 상실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권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 변호사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한 뒤,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선임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영리사업.학교 등이 비과세 또는 면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3년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반드시 취득일.등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