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압류된 비상장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명의수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해당 주식 압류는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인의 부채상환내역 질의 공문이 상속채무의 실제 승계액을 변경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 거래 없는 순환.자전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세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치과의원이 인적용역비 허위계상 및 광고료 과다계상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었으나, 실제 비용 지출 및 금액에 관한 증거 부족과 광고료 지급채무의 귀속연도 불확정 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범죄사실 은닉 및 단기시세차익 획득 목적이 우선했음을 인정. 설령 조세경감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 목적 부족 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위법. 명의신탁의 주목적과 실제 동기, 당사자간 관계.자금 흐름 및 실질 행위가 중요.

주식 매각대금을 축소해 과소 신고하고 허위의 소급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에 대해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판단,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배주주인 부회장에게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 사례에서, 직위체계.경영 위험 부담.재직기간 등 실질 요소에 근거해 동일직위 아님과 보수 합리성이 인정되어 초과 보수를 손금불산입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원칙이고,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1회성 주식 등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사이에서 이뤄졌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거래가격을 공식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본 판결은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