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 역시 수탁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상속분 권리를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피고는 원상회복 및 손해금 지급을 명받았습니다.

부외인건비(급여 누락분 등)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그 지급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해당 비용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체납자의 주식이 압류된 후 가족에게 양도된 행위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엄격히 구분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할인(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의 비용분담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토지 및 건물 등 일괄양도에서 토지.건물 중 어느 하나라도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간주됩니다.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단순한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그 사용 관련 기업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는지, 지방이전과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