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소득세 인정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55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공사착공일.건축완공일.임대개시일이 아니라고 판시함.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및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19
요약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된 조세로 본 판결입니다.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시 지급명령 기준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요약
피고가 무변론한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대로 6억 원대 지급 및 이자를 명령하였고, 소송비용 전액.가집행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해소일이 취득시기인지 여부 및 사용승인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267
요약
분양아파트의 중도금을 공급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로 지급했다 해도, 인적담보 해소(연대보증 소멸)일이 아닌 잔금 실납부일이 대금청산일입니다.
자산 교환 시 양도소득세의 양도 시기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고등법원-2021-누-64094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의 교환에 따른 양도 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절차·필요경비 증빙·가산세 산정의 적법성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21-누-31995
요약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직권취소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 각하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
요약
이미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취소 요건과 말소등기 절차 인정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4152
요약
피고와 박BB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박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58600
요약
쇼핑몰과 카드사 간 청구할인 공동마케팅에서 청구할인액은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결제대금의 할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됩니다.
행정소송 전심절차 필요 및 세무조사 주의의무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요약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임의적 이의신청만으로는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소득세 인정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55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공사착공일.건축완공일.임대개시일이 아니라고 판시함.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및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19
요약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된 조세로 본 판결입니다.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시 지급명령 기준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
요약
피고가 무변론한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대로 6억 원대 지급 및 이자를 명령하였고, 소송비용 전액.가집행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해소일이 취득시기인지 여부 및 사용승인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267
요약
분양아파트의 중도금을 공급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로 지급했다 해도, 인적담보 해소(연대보증 소멸)일이 아닌 잔금 실납부일이 대금청산일입니다.
자산 교환 시 양도소득세의 양도 시기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고등법원-2021-누-64094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의 교환에 따른 양도 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절차·필요경비 증빙·가산세 산정의 적법성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21-누-31995
요약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직권취소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 각하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
요약
이미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취소 요건과 말소등기 절차 인정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4152
요약
피고와 박BB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박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58600
요약
쇼핑몰과 카드사 간 청구할인 공동마케팅에서 청구할인액은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결제대금의 할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됩니다.
행정소송 전심절차 필요 및 세무조사 주의의무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요약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임의적 이의신청만으로는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