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국유지에 대한 환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판단과 사실인정이 정당하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긴급압수 후, 사후압수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반환을 지체하고, 사전압수영장 집행으로 다시 압수.포렌식 분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도 공직선거법상 투표보조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며, 거부는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합니다.

불법유턴과 피하려다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유턴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교통사고에서, 공학적.과학적 증거로 결함이 부인되고, 페달 오인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였으나, 수인한도를 초과하거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립대학교가 비대면.병행수업 및 시설제한을 실시한 것에 대해, 법원은 단순 비대면수업이나 규정 미비만으로 부실수업 또는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분진 노출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마지막 근무지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산정한 처분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법으로 취소된 사건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매입.소각한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경제적 실질이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처분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실제 등기신청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