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해석 기준과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2-두-48202
요약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재조사 개시 사유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우편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된 경우 효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부과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대로 송달되어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의무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089
요약
상사채권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5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가 인정됩니다.
상속 시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양도소득세도 공과금 공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21-누-66601
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비록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재조사결정통지 후 90일 초과 제소 시 소 각하 이유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요약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며, 전심절차 요건 미비로 각하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시점 용역대금 잔금 소득 발생? 불인정
대법원-2022-두-46817
요약
매매계약 체결로 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권리가 성립해도,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공거래와 실물거래 적용 가산세 처분별 구분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21-누-23374
요약
가공거래 기반 가산세와 실물거래 기반 가산세는 근거 조항.요건이 다르므로 별개의 과세처분임을 판시.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김천지원-2021-가단-39439
요약
체납상태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토지 수목훼손 합의금의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강릉지원-2021-구합-30786
요약
토지의 수목 훼손에 대해 지급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위약.해약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 컨설팅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요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07
요약
부동산 매매 용역자로 하여금 개발.소송 등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통상적인 '소개비'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인정됨.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해석 기준과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2-두-48202
요약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재조사 개시 사유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우편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된 경우 효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부과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대로 송달되어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의무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089
요약
상사채권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5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가 인정됩니다.
상속 시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양도소득세도 공과금 공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21-누-66601
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비록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재조사결정통지 후 90일 초과 제소 시 소 각하 이유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요약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며, 전심절차 요건 미비로 각하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시점 용역대금 잔금 소득 발생? 불인정
대법원-2022-두-46817
요약
매매계약 체결로 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권리가 성립해도,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공거래와 실물거래 적용 가산세 처분별 구분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21-누-23374
요약
가공거래 기반 가산세와 실물거래 기반 가산세는 근거 조항.요건이 다르므로 별개의 과세처분임을 판시.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김천지원-2021-가단-39439
요약
체납상태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토지 수목훼손 합의금의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강릉지원-2021-구합-30786
요약
토지의 수목 훼손에 대해 지급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 ‘위약.해약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 컨설팅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요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07
요약
부동산 매매 용역자로 하여금 개발.소송 등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통상적인 '소개비'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