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할인액은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된 정상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만을 대상으로 한 압류등기.근저당권 등기는 모두 무효로 판시하였으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액은 감액되었으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임을 확인. 이는 최종적으로 감액된 경우에도 증액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90일의 단기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는 판시로, 감액.증액 복합 경정에 대한 청구 시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사례에서 명의도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정액 관리비가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사용처가 건물 유지.보수.청소용역 등이라면 실질적 임대료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 및 기본계획 미수립 관련 하자를 주장하며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도시정비법상 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 비대면 주민설명회도 적법하다는 점, 군포시가 인구 미만 도시로 기본계획 수립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 출동 시 위험성 조사표 미작성, 신고코드 미변경 등 소극적 대응이 직무 태만.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로 등 공공용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해 특정승계인(공매.신탁 통해 소유권 취득)이 별도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문.영문 병기의 공급계약에서 중재조항이 있더라도 선택적 중재방식이면 일방 당사자가 법원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친인척 등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