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착공이나 부산물(고철 등)의 일시적 판매만으로 사업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토지가 실제로 농지나 농막 등 농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공장 등 사업장으로 이용될 경우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체납자의 연대보증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함을 인정하여, 국가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해당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가 취득가액의 기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시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봅니다.

국제운송 적하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 지급 후 직접 구상금(보험자대위)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험계약 준거법(영국법)이 적용될 경우 피보험자 소권의 적정 양도 절차 및 피보험자 명의 소송이 필요하므로 국내법과 달리 곧바로 보험자가 구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연대보증인들 내에서 부담비율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며, 한 명이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변제하면 그만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기관의 할인 등으로 실제 부담한 비용이 줄어든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기업이 독립 법인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상.인사노무 등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택시회사의 영업양수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취업규칙.임금협정이 강행법규 위반 또는 탈법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