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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허위공시 인과관계·손해배상 범위 판단기준
2022다214446
요약
분식회계 등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및 손해액 추정 번복의 요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타인 과세정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35011
요약
행정청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용역거래 시가산정 부적정·임차보증금 업무무관 가지급금·공동운영조직 부인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2023-누-40153
요약
이 판결은 용역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시가 산정이 엄격한 적법 절차와 유사거래 비교를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증명책임 및 배당권리 무효 판단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8462
요약
울산지방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은 무효라 보고, 근저당권자라고 주장한 자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제한 요건과 명의신탁자의 과세 적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3-누-62900
요약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동일 세목.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탈루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추가 세무조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약품 광고정지명령 위반 시 품목신고취소 가능성 및 법적 근거
2023누13384
요약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개별 행정처분을 폭넓게 포함시키는 해석은 침익행정처분의 법리상 부적절하므로, 광고정지명령 위반만으로 품목신고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 무효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업무방해·금융실명법 적용 판단
2023노5518
요약
가상자산 재정거래 영업행위와 반복성, 수수료 수익 등 사실관계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정증서 담보 약정과 신용카드 상계주장 판단누락(청구이의소·대법)
2024다235799
요약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용카드 대금 상계를 주장한 경우 이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면책결정 이후 판결금채권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예외 판단
2023나25823
요약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 전 원인에 기반한 채권이라면 채권자목록에 누락됐더라도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모르고 누락한 경우에는 집행이 불허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임금채권 상사채권 해당여부와 지연이자 적용기준
2024다222793
요약
사회복지법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식회계 허위공시 인과관계·손해배상 범위 판단기준
2022다214446
요약
분식회계 등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및 손해액 추정 번복의 요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타인 과세정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35011
요약
행정청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용역거래 시가산정 부적정·임차보증금 업무무관 가지급금·공동운영조직 부인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2023-누-40153
요약
이 판결은 용역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시가 산정이 엄격한 적법 절차와 유사거래 비교를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증명책임 및 배당권리 무효 판단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8462
요약
울산지방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은 무효라 보고, 근저당권자라고 주장한 자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제한 요건과 명의신탁자의 과세 적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3-누-62900
요약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동일 세목.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탈루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추가 세무조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약품 광고정지명령 위반 시 품목신고취소 가능성 및 법적 근거
2023누13384
요약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개별 행정처분을 폭넓게 포함시키는 해석은 침익행정처분의 법리상 부적절하므로, 광고정지명령 위반만으로 품목신고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 무효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업무방해·금융실명법 적용 판단
2023노5518
요약
가상자산 재정거래 영업행위와 반복성, 수수료 수익 등 사실관계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이 인정되었습니다.
공정증서 담보 약정과 신용카드 상계주장 판단누락(청구이의소·대법)
2024다235799
요약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신용카드 대금 상계를 주장한 경우 이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면책결정 이후 판결금채권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예외 판단
2023나25823
요약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 전 원인에 기반한 채권이라면 채권자목록에 누락됐더라도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모르고 누락한 경우에는 집행이 불허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임금채권 상사채권 해당여부와 지연이자 적용기준
2024다222793
요약
사회복지법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