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경정가액이 있으면 개별 감정가액이 아닌 세무서장 결정가액만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비상장주식등’에는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상속세 물납 가능 한도를 산정한 국세청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가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할 때 실제 자금 출처.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형사 불기소처분이 과세처분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영업권 양도는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과 영업권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단기간 일시 거주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주택 용도 사용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찰에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세무관서에 직접 제보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가 검찰 고발 의뢰로 이루어진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가압류채권 및 국세 체납 압류 경합 상황에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 전에 완료된 경우, 국가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 배당권을 갖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무가 원고에게까지 직접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 절차상 방어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한 경우, 상표권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상표 출원 경위, 사용의사, 실제 사용행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법인이 기여했더라도 상표권자는 법인 대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