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진입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이설 비용의 부담주체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도로법이 우선 적용되며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점용물을 이전할 때에는 피허가자 부담’ 조건의 효력은 점용허가를 부여한 도로와 접속하는 도로의 관리청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에서, 당사자 일방(피고)의 계약상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카카오톡 계정 및 문자 대량발송 중개 등 행위에 대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방조범 성립이 부정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거짓.부정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청구에서 상계적상일을 중도금대출 만기 시점으로 판단.

상속재산 분할 전 발생한 부동산 임대차 수익(차임)은 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한 후, 후원 목적 미이행.사기.착오 유발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장래 신.증설을 유발한다면 기존 시설의 건설비에 상응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 산정시 감정평가가 1개뿐이어도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라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4조상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는 도급이 한 차례에 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강릉시장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잘못된 조례 조항(수도시설 신설.증설 기준)으로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납부시설이 기존 급수구역 내이고 증설이 없었다면 해당 조항 적용이 위법함을 인정하여 처분 취소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