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이미 개발된 토지 위 건물 신축.분양 사업은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비용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직접 비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시 증여로 추정되며,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유지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이며, 사업개시 전 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고, 감면사유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공동사업장 중 타 사업(예: 임대업)과 무관하게 각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기준으로 신규사업자 여부와 단순.기준경비율 적용을 판별해야 함을 확인.

일반음식점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실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경우, '춤 허용업소' 지정 또는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시기는 실질귀속 연도로 판단하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행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며,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은 인정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증액하는 경정청구권이 명문 규정 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님이 판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