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해당 사건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속.타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구금도 포함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이란 금융기관 임직원과 의뢰인 사이 중개.편의 제공 등 적극적 역할 필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양수인은 기존 영업장의 면적변경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까지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인력현황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됩니다.

공개된 정보를 새롭게 조합해 만든 자료라도 전체적인 구성이나 구조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H빔이 근로자에게 떨어져 사망에 이른 사고에서, 도급.수급인간 실질적 고용관계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외 토지에 설치된 조명탑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공익상 필요가 사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로 인한 주가하락에서, 회사∙감사인은 손해와 거짓 기재 사이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해야 일부 또는 전부 책임 면제 주장 가능.

허위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은 청구권자가 허위기재/누락 사실을 실제로 인식한 시점입니다.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동업약정이 있더라도, 민법상 조합의 결성으로 보지 않으며, 출자재산이 합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