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2/7)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정증서를 통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되어, 피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은 금전을 부당이득 반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시효는 민법상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산세 등이 소급하여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고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이자 상당액을 강제로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나중에 변제받더라도 수정신고나 세무조정이 없는 이상 익금산입 후의 사내유보 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가 주식을 직원에게 증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체납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 없이 증여계약서.주주명부만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가액 미확인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개산공제금액 외의 별도 자본적 지출은 추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대출금 무상담보제공을 한 행위는 비정상적 거래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이익분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토지개발 투자 및 법률자문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 중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와 과세 여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