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단기간 내 반복 음주운전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죄 전력 등 종합 사정으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음을 들어 항소기각 결정.

기업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 화재로 한 보험자가 피해 입주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청구에서, 발화세대와 피해세대 모두가 동일 단체(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공동피보험자임을 이유로 상호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구상은 부정되었습니다.

특정 약물 조성물 특허 거절결정에 대해 공동출원자 중 1인의 단독 심결취소소송이 허용된 사안입니다.

경매 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사실조회에 회신하며 체납액을 통지 및 관련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는 교부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 후 이뤄진 재산 증여는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도입이 단순 상품 수입이 아니라 노하우.기술 도입에 해당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상속일부터 5년 경과)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위법하지 않으며,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거주자 여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납세의무 성립 당시 비거주자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신탁 관계, 그리고 특정 부동산의 실질적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판단 기준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