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결과통지 행정처분 여부 및 포상금 청구권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요약
탈세제보 결과통지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 취득시기·비사업용 토지 적용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2021-누-58419
요약
공동매수 후 명의신탁 등기된 토지의 상속 취득시기는 매도인에게 대금 전부 지급 시점이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에 해당 지분을 취득합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 선의 주장의 판단 기준
안산지원-2020-가합-6396
요약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는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실질적 증거가 없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과 국가배상책임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8405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말소 등기 이행청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28777
요약
피고들이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처마 돌출부 및 외벽 중심선 기준 건축면적 산정 규정 해석
서울고등법원-2021-누-72613
요약
처마 등 돌출부에서 외벽 중심선까지 거리가 2미터 미만이면, 돌출부를 제외한 외벽 중심선 기준 수평투영면적만을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무변론판결 요건 정리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됩니다.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요약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출 입증 없이 감정평가액 차액만으론 공사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알 수 있었던 경우 채권양도 효력 판단
통영지원-2021-가단-830
요약
채권양도 당시 계약서에 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계약내용을 통해 특약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994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 경과하여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탈세제보 결과통지 행정처분 여부 및 포상금 청구권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193
요약
탈세제보 결과통지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 취득시기·비사업용 토지 적용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2021-누-58419
요약
공동매수 후 명의신탁 등기된 토지의 상속 취득시기는 매도인에게 대금 전부 지급 시점이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에 해당 지분을 취득합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 선의 주장의 판단 기준
안산지원-2020-가합-6396
요약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는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실질적 증거가 없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명의대여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과 국가배상책임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8405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말소 등기 이행청구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28777
요약
피고들이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처마 돌출부 및 외벽 중심선 기준 건축면적 산정 규정 해석
서울고등법원-2021-누-72613
요약
처마 등 돌출부에서 외벽 중심선까지 거리가 2미터 미만이면, 돌출부를 제외한 외벽 중심선 기준 수평투영면적만을 건축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무변론판결 요건 정리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됩니다.
양도소득세 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요약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출 입증 없이 감정평가액 차액만으론 공사비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알 수 있었던 경우 채권양도 효력 판단
통영지원-2021-가단-830
요약
채권양도 당시 계약서에 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계약내용을 통해 특약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994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 경과하여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