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 납세자 사이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부과처분의 타당성을 입증할 명확한 사실.증거가 부족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

체납자가 비상장주식 압류처분에 대해 명의수탁임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주식 체납자 소유로 간주,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체납자가 세금과 관련해 주무 부서가 아닌 곳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가가 해당 시점에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해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무효가 되며, 이러한 무효의 가등기에 대해 권리자가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대위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무변론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체납자가 9천만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가 증여계약 취소와 금액 회수를 청구해 인용된 사례입니다.

유흥종사자 고용이 없고 특별한 설비 없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그 공간에서의 행위가 영업의 주된 방식이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토지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과 일관된 대금 지급 증빙이 요구되며,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를 경우 환산가액으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러시아 법인의 수산물 판매와 관련,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이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