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단과 포괄적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관리업자가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계약이 종료됐어도, 채권 귀속은 관리단에 있고 위탁업자의 집행적격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업알선사업자가 직업소개비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산업인력공단이 환수처분을 내린 경우, 사업자는 환수채무가 존재함이 인정됩니다.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은 계약과 정책표에 규정된 유지기간(183일) 미충족 시에는 이용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며,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교육감 선거를 위한 유사기관(포럼) 설치와 활동이 선거사무소 등 유사조직 설립.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및 회의록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임을 밝혔다.

근로계약 갱신 과정에서 작성된 확약서에 민형사상 모든 권리포기 및 부제소합의 문구가 있다 해도,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 효력은 엄격히 해석되고, 이후 임금채권에 대한 포괄적 소송금지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일부 토지 소유자와 현금보상 등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약정 내용이 추진위원회 권한을 벗어난 것, 관련법 강행규정 위반 등을 근거로 약정의 무효 및 조합 승계 불인정, 원고 청구 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대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해당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의료분쟁에서 감염증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넉넉히 추정할 수 없다.

분식회계 등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에서 회사.감사인은 손해와 허위공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공사 완료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잔금 지급 준비만 하면 이행의 제공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