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손금 처리했으나, 부외 매입.운반비 등이 실제 지출임을 주장할 경우 비용의 존재.액수에 대한 객관적 장부나 자료 제시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결에서 분식회계를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개별 거래나 세액 산정 기초의 변동이 판결로 명확히 달라진 경우여야 예외적 허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원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일 때에는, 그 부채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산정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위헌성이나 감면사유가 없음을 인정,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으면 해당 가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며,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는 한 경정청구(환급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고,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실제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일부 체납채권에 한해 세무서장의 추심권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마지막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날로 봅니다.

이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 규정이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식 차이에 따라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법률상 '신축'의 해석에 '증축'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축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운전직 근로자의 호봉 정정 청구에서, 직군.직종 및 승격 실태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표준체류연한만으로 승격.호봉 산정을 인정한 하급심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대법원이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