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급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면제 오해 가산세 정당성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16
요약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이라 해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하며, 단순한 법률 오해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8년 이상 농지 자경 요건 미달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75803
요약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2분의 1 이상을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 거래 실질 증빙 부재시 세금부과 취소 가능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482
요약
세무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며 세금 부과를 했으나, 매입.매출 자료, 용해일지, 재고관리대장 등 실거래 정황 자료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됨.
직원의 인정 범위와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30923
요약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실제 근무 내용과 각종 증빙자료를 종합해 특정 인물이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및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식 양도가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과세 취소 판단
대법원-2022두37257
요약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 목적이 아니라면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입증책임과 증빙서류 요건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773
요약
원고가 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으나, 실제 공사비용 지출이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종전자산 취득시기·시가 산정 기준과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81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의 현물출자 종전자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 판단하며, 해당 시점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많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요약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이룬 재산 분할이라도, 상당 범위를 넘어선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범위와 세무상 차감 인정 범위
부산고등법원-2022-누-21269
요약
지방공기업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까지를 법적으로 의무 적립으로 해석할 수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분양권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2612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오피스텔 공급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면제 오해 가산세 정당성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16
요약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이라 해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하며, 단순한 법률 오해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8년 이상 농지 자경 요건 미달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75803
요약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2분의 1 이상을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가공거래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 거래 실질 증빙 부재시 세금부과 취소 가능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482
요약
세무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며 세금 부과를 했으나, 매입.매출 자료, 용해일지, 재고관리대장 등 실거래 정황 자료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됨.
직원의 인정 범위와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30923
요약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실제 근무 내용과 각종 증빙자료를 종합해 특정 인물이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및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식 양도가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과세 취소 판단
대법원-2022두37257
요약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 목적이 아니라면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입증책임과 증빙서류 요건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773
요약
원고가 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으나, 실제 공사비용 지출이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종전자산 취득시기·시가 산정 기준과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81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의 현물출자 종전자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 판단하며, 해당 시점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많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요약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이룬 재산 분할이라도, 상당 범위를 넘어선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범위와 세무상 차감 인정 범위
부산고등법원-2022-누-21269
요약
지방공기업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까지를 법적으로 의무 적립으로 해석할 수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분양권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2612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