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심청구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과 거짓 진술 여부이었으나, 양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적 운영자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이 적법하게 압류되고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가 이루어지면, 피고의 배당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배당권 부정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 과세의 원칙’에 기초해, 정황증거만으로 실제 운영자로 인정 부족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약국 운영자가 매출 누락 혐의로 과세받은 사안에서, POS 입력자료 등 과세자료가 신빙성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며, 증빙 미비한 인건비는 필요경비 불인정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지급과 관련된 원천징수 가산세 부과에 대해, 원고 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관리.정산한 실무상 혼란 등을 이유로 일부 가산세 감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착오 말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은 등기공무원 직권절차로만 가능하며, 등기상 양립 불가한 등기명의자는 승낙대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따라 회복등기 이행청구 및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시가 산정이 곤란한 토지의 상속세 과세표준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