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물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1년) 경과 후 운송인이 연장합의에 동의했더라도,제척기간 경과 사실 및 법적 이익 포기 의사의 명확한 표시가 없으면 권리소멸 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 잔금 지급의 조건인 ‘준공(측정데이터 제출) 및 상업운전 가동’이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악취 기준 미달 등으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종중 정기총회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이유로 일부 종원의 출입 및 의결권을 제한한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해당 안건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택배운송 업무 종사자들이 캠프 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받은 출입.업무 제한에 대해 사전적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사용자 지위 불소명, 캠프 내 안전.작업 효율 확보 목적 등 사정에 비추어 출입 제한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외국인 보호업무.출입국사범 계호업무 관련 매뉴얼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보호구역 경비' 등 일부를 제외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 출시 및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사망 및 상해에 대한 공동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했으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세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에 따른 가산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이 유명 상품이더라도, 포장의 이미지나 요소가 개별적.차별적으로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로 보호받을 수 없음.

채무자가 실제 운영.재산처분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파산채무에 대한 면책이 불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