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 증여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22-두-35268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기준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석
광주고등법원-2022-누-10619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의 핵심 기준은 구분경리 사실이 아니라 동일 소득 또는 세액에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유원시설업 폐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과 가산세 정당성 판시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요약
유원시설업 용도의 토지가 사실상 폐업 등으로 유원시설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은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함을 인정.
납세증명서 발급이 국세우선권 포기인가
창원지방법원-2021-가단-5761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이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대한 국세우선권 포기 또는 교부청구 불행사라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신뢰한 채권자(대출기관) 역시 신뢰보호나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추계결정의 적법성 요건·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100
요약
장부비치 및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됨.
타인 계좌 사용 수입금액 누락,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인정
대법원-2021-두-58080
요약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가공거래 매출 세금계산서 실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1-누-50873
요약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인정되고, 매입대금 지급의 현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세금계산서 부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체납 상태에서 자녀에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요약
국세체납 등 채무초과를 인식했음에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등기까지 이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 사유가 됨. 따라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이전된 소유권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8867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조세포탈의 의도 또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명의사업장 실질과세 여부 및 실사업자 판단기준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982
요약
가맹계약 없이 타인 명의로 반복 개업.폐업된 의류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원고 계좌로 이체되고, 임대차.경영도 원고가 주도한 사실 등을 근거로 실질적 사업운영자는 원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이 증여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22-두-35268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기준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석
광주고등법원-2022-누-10619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의 핵심 기준은 구분경리 사실이 아니라 동일 소득 또는 세액에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유원시설업 폐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과 가산세 정당성 판시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348
요약
유원시설업 용도의 토지가 사실상 폐업 등으로 유원시설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은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함을 인정.
납세증명서 발급이 국세우선권 포기인가
창원지방법원-2021-가단-5761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이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대한 국세우선권 포기 또는 교부청구 불행사라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신뢰한 채권자(대출기관) 역시 신뢰보호나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추계결정의 적법성 요건·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100
요약
장부비치 및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됨.
타인 계좌 사용 수입금액 누락,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인정
대법원-2021-두-58080
요약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가공거래 매출 세금계산서 실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1-누-50873
요약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인정되고, 매입대금 지급의 현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세금계산서 부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체납 상태에서 자녀에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23061
요약
국세체납 등 채무초과를 인식했음에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등기까지 이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 사유가 됨. 따라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이전된 소유권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8867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조세포탈의 의도 또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명의사업장 실질과세 여부 및 실사업자 판단기준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982
요약
가맹계약 없이 타인 명의로 반복 개업.폐업된 의류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원고 계좌로 이체되고, 임대차.경영도 원고가 주도한 사실 등을 근거로 실질적 사업운영자는 원고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