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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원상회복 이자·지연손해금 산정기준과 동시이행
2024다226504
요약
쌍방 채무의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설계변경(문주·경비실)으로 조망 차단 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23나45016
요약
아파트 단지의 건축계획에 없던 부문주(경비실) 설치로 조망.경관 이익 침해가 인정돼, 입주민은 분양계약상 품질불이행(양도물의 하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교사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임금산정 기준 쟁점
2022다270989
요약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동종.유사 근로자 근로조건 적용은 원칙이나,근무시간 규정이 탄력적이면 1일 8시간 일률적용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재건축 안내가 권리금 회수 방해인지 판단 기준
2024다232530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 및 시점을 안내했더라도, 구체적 필요성과 진정성.일정이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권 양도 시 매수지정자 지위 포기 효력 판단
2023다295022
요약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지정자 지위 역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이때는 재건축참가자 전원의 합의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무효 여부 판단
2024다244762
요약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법 규정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땐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무죄 판단 기준
2023노999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 수거행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법 621조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여부
2023나321431
요약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자백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제한
2024다232752
요약
재판상 자백은 변론 또는 준비서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상대방과 일치되게 진술한 경우 성립하며, 자백이 있으면 법원도 그 사실에 구속됩니다.
건보공단 구상금 청구 시 보험자 지급 합의금 공제 범위
2023다279051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보험자에 손해배상금 대위 청구 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요양급여와 직접 관련 없는 위자료 등은 구상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 이자·지연손해금 산정기준과 동시이행
2024다226504
요약
쌍방 채무의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설계변경(문주·경비실)으로 조망 차단 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23나45016
요약
아파트 단지의 건축계획에 없던 부문주(경비실) 설치로 조망.경관 이익 침해가 인정돼, 입주민은 분양계약상 품질불이행(양도물의 하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교사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임금산정 기준 쟁점
2022다270989
요약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동종.유사 근로자 근로조건 적용은 원칙이나,근무시간 규정이 탄력적이면 1일 8시간 일률적용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재건축 안내가 권리금 회수 방해인지 판단 기준
2024다232530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 및 시점을 안내했더라도, 구체적 필요성과 진정성.일정이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권 양도 시 매수지정자 지위 포기 효력 판단
2023다295022
요약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지정자 지위 역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이때는 재건축참가자 전원의 합의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무효 여부 판단
2024다244762
요약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법 규정의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땐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무죄 판단 기준
2023노999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 수거행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법 621조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여부
2023나321431
요약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자백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제한
2024다232752
요약
재판상 자백은 변론 또는 준비서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상대방과 일치되게 진술한 경우 성립하며, 자백이 있으면 법원도 그 사실에 구속됩니다.
건보공단 구상금 청구 시 보험자 지급 합의금 공제 범위
2023다279051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보험자에 손해배상금 대위 청구 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요양급여와 직접 관련 없는 위자료 등은 구상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