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등기했으나, 실질 자금 부담자와 실질 사용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운송비를 실제 사업 관련 통상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금액이 제3자에 귀속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인가 후 보유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근거). 양도차익, 취득가액 및 감정평가액 산정은 법령과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입니다.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관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수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추심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판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국가의 청구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시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