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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세 평가방법 및 확정 판결 시 효과
2021두36080
요약
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라 해도, 처분소송 변론종결 전 판결로 내용.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압수조서·목록 작성시기와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2023도8426
요약
수사기관이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교부되어야 하며, 이는 피압수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별건 구금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및 변호인 없이 심리한 1심 소송행위 효력
2024도6850
요약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금 중이라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1심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로 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 변호인 없이 진행 시 1심 소송행위 무효 판단
2024도6203
요약
구속상태 피고인의 공판절차에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된 1심 증거조사.피고인신문 등은 모두 무효로 판단됩니다.
상고이유 '판결 후 형 폐지·변경' 요건과 법률 개폐 필요성
2024도5119
요약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변경된 경우에 한정하며, 사실발생으로 인한 감경.면제는 해당하지 않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별건 미선정·변호인 없는 1심 무효 판단
2024도8202
요약
피고인이 별건으로 이미 구금 중일 때도 ‘구속’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하며, 변호인 없이 이뤄진 1심 공판은 무효입니다.
별건구속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 판단
2023도6592
요약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별건으로 인한 구금도 포함되어,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집행 중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사유는?
2023나109279
요약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정년퇴직 처리의 부당해고 여부와 정년 규정 적용 요건 판단
2023누35687
요약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자동소멸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 없음’만으로 정년 제한 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매 가압류채권자 채권신고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23다232953
요약
공매절차에서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별도 배분요구 없이도 배분받을 수 있으나, 채권신고를 하면 신고액 기준으로만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세 평가방법 및 확정 판결 시 효과
2021두36080
요약
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라 해도, 처분소송 변론종결 전 판결로 내용.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압수조서·목록 작성시기와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2023도8426
요약
수사기관이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교부되어야 하며, 이는 피압수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별건 구금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및 변호인 없이 심리한 1심 소송행위 효력
2024도6850
요약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금 중이라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1심 공판절차에서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로 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 변호인 없이 진행 시 1심 소송행위 무효 판단
2024도6203
요약
구속상태 피고인의 공판절차에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된 1심 증거조사.피고인신문 등은 모두 무효로 판단됩니다.
상고이유 '판결 후 형 폐지·변경' 요건과 법률 개폐 필요성
2024도5119
요약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상고이유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는 때'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변경된 경우에 한정하며, 사실발생으로 인한 감경.면제는 해당하지 않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별건 미선정·변호인 없는 1심 무효 판단
2024도8202
요약
피고인이 별건으로 이미 구금 중일 때도 ‘구속’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하며, 변호인 없이 이뤄진 1심 공판은 무효입니다.
별건구속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 판단
2023도6592
요약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별건으로 인한 구금도 포함되어,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집행 중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사유는?
2023나109279
요약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정년퇴직 처리의 부당해고 여부와 정년 규정 적용 요건 판단
2023누35687
요약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자동소멸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 없음’만으로 정년 제한 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매 가압류채권자 채권신고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23다232953
요약
공매절차에서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별도 배분요구 없이도 배분받을 수 있으나, 채권신고를 하면 신고액 기준으로만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