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과실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 보험금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국가배상법상 중과실이 없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여 “배상의무자” 요건 미충족으로 보험사가 구상금 일부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상 '안전한 방법'의 투자 범위를 벗어난 여유자금 운용계약(부동산신탁 수익권/대여 등)에 대해 자산유동화법 제22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

피해자의 출입 거부에도 사무실에 들어가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건조물침입.상해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무효 소송 중 형사확정판결로 당연퇴직된 경우,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해 이자, 수수료, 금융자문료 등 여러 명목으로 연 24%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금전 외 경제적 이익(주식예약완결권 등)을 약정.수령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정기상여금 중 소정근로만 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소송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고, 그 금액이 소송비용 산입 규칙의 한도 내이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전액을 상대방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신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채무자 자력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미등기건물 철거에 대해 집행관이 단순히 외관상 점유불명 등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처분의 타당성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