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정보서비스업)임을 주장했으나, 금융 및 보험업 소속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가깝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귀속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며, 실질운영 부존재는 대표자 claiming party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단계 구조 투자에서 유치수당 등 지급금의 실제 귀속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 자료의 신빙성과 일치 여부를 근거로 과세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으며,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소송대리계약의 실질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령한 보수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유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나 신의칙상 제한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부동산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일부 인정받음.

토지보상법 제72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한 토지사용이 있어야 하며, 민법상 지상권 설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광사업자의 시설 양도 시 회원이 일정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면, 입회계약관계 승계가 저지되며 보증인에 대해 기존 사업자의 책임이 계속됩니다.

건설자재 공급계약에서 채권자(피고)가 지급명령에 따라 일부 배당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와 중복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