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 후 투자금에 따라 주식 명의신탁.명부 정정 청구와 동업해소 정산금 청구가 있었습니다.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 단독 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36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교원노조 단체교섭에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기관 고유권한 침해 내용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토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민법 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건물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 특약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부당해고)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직위(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직 복직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직 기준 임금에서 중간수입(단, 임금 70% 초과 범위)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질권자가 초과 배당수익을 얻었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자인 대위변제인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가 사후 단독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신탁법상 허용되지 않아 신탁계약은 전부 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원노조와 교육청 간 단체교섭에서 근무조건과 직접 무관한 비교섭사항을 중재재정에 포함하면 위법하므로 당해 조항은 취소됩니다.

이 사건은 카지노 사업권 양도 거래에서 복잡한 다단계 회사 설립과 외국법인 명의를 활용한 조세포탈, 횡령, 소득포탈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기존 회사가 신설법인을 세웠다는 점만으로는 채무면탈 목적의 회사제도 남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기업 형태.내용의 동일성, 자산 이전, 면탈 목적 등의 입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