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금에는 받은 날부터 부당이득 이자와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보험계약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이 면책사유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태에서 타인의 가혹행위 등 외부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는 공사대금 조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차수별 계약별로 개별적으로 기한 전에 조정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나, 실제 사정상 함께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3자(또는 일부)의 지급분도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압류.가처분명령 신청 사건에서 항고심에서 변론.심문 없이 항고인이 취하하고, 상대방 대리인이 답변서 등 소송행위 없이 변호사비만 지출한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손해는 차임 상당액이 되고, 이는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상태 기준으로 객관적 산정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주장.증명을 기회 없이 패소할 위기에 처했거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본인소송의 경우 법원은 변론을 재개.석명권을 행사해 추가 소명을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시행 후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및 구분등기가 된 경우, 구분소유권 요건 충족이 원칙적으로 추정되며, 구분소유권이 없음을 다투는 측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의 횡령 등으로 조합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