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관계 관여의 구체적 형태, 영향력.지배력의 유무와 정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피보험자(원고) 본인의 배우자가 동의 없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인정하였고, 가사 유효라 해도 기존 변형(기왕증)분을 공제해야 하므로 신규 사고로 인한 각도의 증가분만 보험금 산정에 반영됨을 판시하였다.

보험약관에서 고의에 의한 사고 면책을 규정한 경우, '고의'는 결과를 인식하고 행위한 심리상태(미필적 고의 포함)입니다.

사망보험 계약에서 자살이 면책사유라 해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금 지급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론인이 평론대상 기업 대표로부터 우호적 여론 형성 청탁을 받고 거액의 여행비를 수수한 경우, 청탁 내용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특정 사유 발생시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출자금을 환급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신고자가 경찰에 허위 범죄신고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로 허위를 쉽게 밝혀내었고, 기존 수사 절차 범위를 벗어난 공무집행이 없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외부적 명예를 심각히 침해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모욕죄는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하며,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추상적 비판.욕설 등은 원칙적으로 모욕죄 해당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나 비판적 표현이더라도, 이는 단순히 불쾌.무례.저속한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