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해도,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항고인에게 심문기회가 없었다면 재판절차상 권리 침해로서 적법하게 특별항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가 장기계약상 산출내역서 이윤란이 공란인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에 따라 산정하며, 공란이면 0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영권 방어나 지배권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은, 정관의 근거나 경영상 필요성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누수 등 불법행위로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인테리어를 신품으로 복구할 때 손해배상액은 신품 교체비용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인테리어 가치의 실제 증대 여부도 심리해야 함을 판시.

토지 상공을 지나는 고압전선 때문에 사용.수익이 제한받는 경우, 고압전선 소유자는 제한범위 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거창사건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하여,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으로 민법.국가재정법상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됨을 확정한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청구에 일반 민법상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손해.가해자 인지 시점(주관적 기산점) 기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함.

공시송달로 항소장.판결이 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