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수와 상태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분양신청이 사후 변경되더라도 양도세 과세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책임임대차 조건으로 매매할 경우에도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이 확정되었다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동일 기업집단 내 특수관계 계열사 간 상표권을 무상 사용한 경우, 상표권자에 상표사용료 수취의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말소등기 및 관련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에 따른 자동차 리스계약에서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시설대여자)에 대내외적으로 귀속됩니다.

토지가 법령.행정작용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정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기여분.특별부양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름을 주장하려면 당사자가 그 존부를 입증해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피고가 망인을 부양했다는 기여분 주장, 선의 주장 모두 입증 부족으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그 성립을 뒷받침할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상속주택 지분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된 뒤 3일만에 양도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