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 유효성, 연장근로·연차수당 청구 판단
2020나52544
요약
이 사건에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지급 의무 없음으로 보았다.
금융주관사의 이행보증보험 유지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21나2012344
요약
금융주관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구조에서 이행보증보험의 유지.존속 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한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등록무효 상표 강제경매 무효 및 신문명칭 사용권 방해금지 청구 판단
2021라523
요약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강제경매 역시 무효가 되며, 상표권 양수 주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애 관련 질문이 포함된 면접·공무원 불합격처분의 적법성 판단
2020구합76204
요약
장애인 공무원 응시자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이후 시정적 추가 면접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최종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의 상환의무 범위 해석 기준
2019다255089
요약
사내 학자금 대부계약에서 복지기금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상환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동업약정 설립주식회사, 조합 재산환급 청구 여부
2018다273530
요약
당사자들이 출자하여 공동설립한 주식회사에선, 민법상 조합 결성 의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업약정만으로 조합재산의 합유 또는 탈퇴자에 대한 지분 환급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예금계좌 착오 이체 시 예금채권 및 은행의 부당이득 상계 가능성
2018다258609
요약
출금계좌 예금주 동의나 지급지시 없이 착오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고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도 수취인은 해당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법원의 석명권 한계와 당사자 주장 없는 청구 변경 인정 여부
2022다244034
요약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 주장을 명확하게 하거나 보충 기회 부여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는 행위는 한계를 벗어난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요건과 무주택 세대구성원 인정 기준
2020다266542
요약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는 양수인이 임차권 양도 당시 건물등기부에 주택 소유자로 기재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당사자 합의와 임대사업자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 기각 사유 정리
2021나31061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 취지(채무 변제 책임 인정 등)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유효성, 연장근로·연차수당 청구 판단
2020나52544
요약
이 사건에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지급 의무 없음으로 보았다.
금융주관사의 이행보증보험 유지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21나2012344
요약
금융주관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구조에서 이행보증보험의 유지.존속 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한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등록무효 상표 강제경매 무효 및 신문명칭 사용권 방해금지 청구 판단
2021라523
요약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강제경매 역시 무효가 되며, 상표권 양수 주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애 관련 질문이 포함된 면접·공무원 불합격처분의 적법성 판단
2020구합76204
요약
장애인 공무원 응시자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이후 시정적 추가 면접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최종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녀 학자금 대부계약의 상환의무 범위 해석 기준
2019다255089
요약
사내 학자금 대부계약에서 복지기금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상환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동업약정 설립주식회사, 조합 재산환급 청구 여부
2018다273530
요약
당사자들이 출자하여 공동설립한 주식회사에선, 민법상 조합 결성 의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업약정만으로 조합재산의 합유 또는 탈퇴자에 대한 지분 환급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예금계좌 착오 이체 시 예금채권 및 은행의 부당이득 상계 가능성
2018다258609
요약
출금계좌 예금주 동의나 지급지시 없이 착오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고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도 수취인은 해당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법원의 석명권 한계와 당사자 주장 없는 청구 변경 인정 여부
2022다244034
요약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 주장을 명확하게 하거나 보충 기회 부여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는 행위는 한계를 벗어난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요건과 무주택 세대구성원 인정 기준
2020다266542
요약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는 양수인이 임차권 양도 당시 건물등기부에 주택 소유자로 기재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당사자 합의와 임대사업자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 기각 사유 정리
2021나31061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 취지(채무 변제 책임 인정 등)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