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는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할 때 인정됩니다.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선거운동 금지 및 필요적 형벌 병과 규정은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 침해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남은 상속세액이 없다고 확정하면, 모든 공동상속인은 그 시점에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되어 공동으로 면책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한 뒤,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손해(비급여, 휴업손해 등)에 대한 배상금은 공제가 필요하며,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동일 사유'에 한정됩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책임보험자가 항변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성립.범위에 관한 것에 한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 또는 그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때, 가해자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후 가해자나 그 보험자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만 대위 가능하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는 보험자가 보험공단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관세청이 관세법 제35조 보충적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기존 결정방법(제30~제34조)으로 가격결정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중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대리하여 체결한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있더라도, 종중은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면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명의신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경우, 그 분양권이 존재 형태상 증서와 다르므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 증서 매매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