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따른 배당금과 공탁을 통해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도, 집행.압류 비용, 지연손해금 등 법정 순서로 변제 충당 후 남은 원금.지연손해금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은 허용됩니다.

형사 확정판결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사건관계인의 명예.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예: 사적 사진 등)는 예외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수사기관 내부문서 주장만으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입 버스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해자 동의 없이 대표이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타인의 사무 처리'에 해당하고, 적극적 손해 초래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조선사가 하도급계약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작업 시작 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부당한 단가 인하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광업권 일부가 감구처분으로 소멸된 경우, 보상금은 광구감소 등록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여러 채권을 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채권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별건구속 또는 다른 형사사건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포함되며, 변호인 없이 진행된 1심 공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휴대전화 불법촬영 혐의 압수수색 시 혐의사실과 동일유형.근접 시기.장소라면 동종 동영상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 징역 5년 등으로 감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피해자.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진료기록 등으로 인정되어 징역 6년 등 처벌을 선고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