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사회는 청산인의 임면, 사무집행 지시 등 청산의 목적 범위 내 권한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면접 일정 변경을 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받아 최종 불합격된 사안.

아파트 분양사업 정산 및 대여금 반환 분쟁에서 사업약정에 첨부된 사업수지표의 매출액.비용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계약상 정한 비용 외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추가비용과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의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별거 중 일방이 지속적.평온하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기존 양육 상태가 자녀 복지에 해가 되거나 상대방 지정이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상대방을 양육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주주권 등으로 부동산 관련 권리나 배당금 반환 소송을 대위 행사하려면 실질적 피보전채권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무효 등기.허위 채권의 입증 부족 시 대위 청구, 강제집행불허 및 반환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국 회사와 한국 회사 간 여성용 바지 매매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는 적법 절차와 통지 등이 미흡하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인도 수량 기준 매매대금과 감액만 허용됩니다.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환부 결정 후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환부로 간주됩니다.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원고들은 상속.증여세법의 규정 방식,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증여재산가액 산정법 및 가산세 부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외에 출생한 자가 부의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인지신고만 하고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 당시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뢰보호원칙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휴대폰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