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소송 도중 분쟁 당사자 사이 합의로 임의 평가.정산하고 실제 매매대금 수수 없이 처분한 경우,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로 판단된 경우, 실질 취득시점에 시가 기준 증여세와 부당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가치는 자산가치 외에도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서 합리적 교섭에 의해 결정된 가격은 객관적 정확성이 요구되는 단일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공시지가, 고시주택가격 등)으로 산정한 데에 대해 원고가 무효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자녀 명의 등 타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계좌 명의인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명목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일과 작성일 사이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 평가의 주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칭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은 거절됩니다.

제3자가 선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매매예약이 허위.무효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근거한 권리 주장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