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망 직전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이혼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특별채용절차에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용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회사가 임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경우,그 비용은 사업상 인건비 등 손금으로 인정되나, 권리 행사 전 이익 양도액은 손금이 아님.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만 3세 미만 여아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으며, 추행 정도, 피해자.피고인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수강.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사정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자제한법상 처벌규정 신설(2011.10.26. 시행) 이전 금전대차 약정에 대해, 시행 후에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소뇌위축 질환과 공무 수행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업관계 갈등 중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은 심한 표현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처벌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광주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처분을 하며 지형도면을 공보에 직접 게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도서를 시청에 항시 비치하고 열람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실명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