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직위원회 사단법인성·당사자능력 부정 기준
대법원-2013-다-214819
요약
지역개발위원회와 같은 주민조직은 조례에 의해 행정참여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원 의사의 합치로 구성되지 않으며, 독립적 활동 없이 행정 보조역할만 하는 경우 사단이 아니며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과세관할 판단 및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703
요약
상속개시 1~2년 전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인지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제한
서울고등법원-2013-누-14070
요약
실제 물품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를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8년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감면 거절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22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납세자가 직접 경작 8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감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납 상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106084
요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미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등기취소 및 말소 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확정 후 무효확인 청구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3029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이 이미 재판상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후 같은 사유로 무효확인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성립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4783
요약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만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요건(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인정)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합의 방식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328
요약
증권계좌 등 명의신탁은 명확한 계약 없이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증여세 산정방식 쟁점에 대한 판례 요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33
요약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여세 산정을 위한 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주체 판정 및 소송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87126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다툰 사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대한민국)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민조직위원회 사단법인성·당사자능력 부정 기준
대법원-2013-다-214819
요약
지역개발위원회와 같은 주민조직은 조례에 의해 행정참여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원 의사의 합치로 구성되지 않으며, 독립적 활동 없이 행정 보조역할만 하는 경우 사단이 아니며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과세관할 판단 및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703
요약
상속개시 1~2년 전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인지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제한
서울고등법원-2013-누-14070
요약
실제 물품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를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8년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감면 거절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22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납세자가 직접 경작 8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감면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납 상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106084
요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미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등기취소 및 말소 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확정 후 무효확인 청구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3029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이 이미 재판상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후 같은 사유로 무효확인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성립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14783
요약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만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요건(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인정)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합의 방식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328
요약
증권계좌 등 명의신탁은 명확한 계약 없이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증여세 산정방식 쟁점에 대한 판례 요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33
요약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여세 산정을 위한 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주체 판정 및 소송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87126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다툰 사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대한민국)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