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인 책임을 질 때, 주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무자력 상태로 인정돼야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의 선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및 거래의 정상성.객관적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면 채권자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채권자는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그리고 공탁금 출급권의 우선순위 및 효력에 관한 쟁점에서, 허위 채권에 기초한 공정증서 및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은 무효로 판단하였고,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시기가 우선순위 결정에 핵심임을 판시.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장기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교부청구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하거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정상적으로 결정된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 과세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를 받은 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며,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고의.과실의 법령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