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지급 청구에 대한 무변론판결시 금전 지급 범위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5333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 판단기준과 상속세 과세여부(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168
요약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는 채무 변제능력, 객관적 사정, 재무구조 등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47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제 취득가액 증명 여부와 등기.신고 등 공식 서류상의 가액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야매매시 임목의 독립적 매매대상 여부와 양도소득세 처리
대전고등법원-2013-누-3304
요약
매매계약서에 임야만 명시되고, 임목의 경제적 가치 및 독립 인정 증거 부재 시 임목은 임야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기관 1곳 감정가액으로 부동산 취득가액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004
요약
증빙 없는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 절차에 의해 산정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신빙성 있으면, 2개 기관의 감정평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시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정당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12-누-3484
요약
고철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소극적 선의.무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격요건 쟁점과 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11291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이 있어야 하며, 등록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시 시효 중단 요건 및 공시송달 적법성 판단
강릉지원-2012-구합-530
요약
공시송달은 주소 불명.반송 시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하며, 1회 압류등기 후 동일인 추가 체납세액에 별도의 압류등기 불필요함.
경매 배당금 중 원금 초과분,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적법성
대법원-2013-두-15118
요약
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중 대여금 원금을 초과한 부분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형식 미흡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346
요약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형식상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은 환산취득가액 기준 과세가 적법합니다.
압류채권지급 청구에 대한 무변론판결시 금전 지급 범위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5333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 판단기준과 상속세 과세여부(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168
요약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는 채무 변제능력, 객관적 사정, 재무구조 등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47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제 취득가액 증명 여부와 등기.신고 등 공식 서류상의 가액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야매매시 임목의 독립적 매매대상 여부와 양도소득세 처리
대전고등법원-2013-누-3304
요약
매매계약서에 임야만 명시되고, 임목의 경제적 가치 및 독립 인정 증거 부재 시 임목은 임야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기관 1곳 감정가액으로 부동산 취득가액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004
요약
증빙 없는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 절차에 의해 산정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신빙성 있으면, 2개 기관의 감정평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시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정당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12-누-3484
요약
고철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소극적 선의.무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격요건 쟁점과 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11291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이 있어야 하며, 등록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시 시효 중단 요건 및 공시송달 적법성 판단
강릉지원-2012-구합-530
요약
공시송달은 주소 불명.반송 시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하며, 1회 압류등기 후 동일인 추가 체납세액에 별도의 압류등기 불필요함.
경매 배당금 중 원금 초과분,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적법성
대법원-2013-두-15118
요약
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중 대여금 원금을 초과한 부분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형식 미흡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346
요약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형식상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은 환산취득가액 기준 과세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