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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항소 기각 사유 및 기준
2015누57071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명의변경 청구 기각 사유
2016나50108
요약
이 사건은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등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다툰 사건입니다.
강간 및 강제추행죄 무죄 판단과 협박 유죄 시 처벌 기준
2016노1882
요약
이 사건에서 강간.강제추행 혐의는 직접적인 폭행.협박으로 항거불가능한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정되었습니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사적 인사문과 선거운동의 구별 기준
2016노385
요약
광주고등법원은 선거 기간 전 후보자의 단체.지인 대상 문자메시지 중 일부가 사회활동적 인사에 그치는 경우엔 선거운동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신상정보공개명령 배제 기준
2016노2386
요약
2세 5개월 아동에 대한 가슴 만짐 행위가 성폭력특례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도메인 분쟁에서 '정당한 권원' 및 부정목적의 인정 기준은?
2015나2051850
요약
도메인 이름 등록 이전 분쟁에서 인터넷주소자원법상 '정당한 권원' 인정에 국내의 널리 인식된 표지일 필요가 없으며, 부정한 목적도 등록시점뿐 아니라 보유.사용 과정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감면신청 기각 다툼 판단기준 요약
2014누65891
요약
입찰담합에 연루된 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지분율만큼이 아닌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 점,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별도 소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학술 저서 비판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무죄 판단
2016노287
요약
역사학자가 동료 학자의 저서 내용 및 관점을 비판하면서 다소 단정적,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맥락.의견표명임이 분명하고 공익 목적이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업 갈등 중 협박·상해·명예훼손 인정 기준
2015고단6079
요약
동업 중 대표이사 지위와 투자 사실 공개를 빌미로 협박한 점, 신체 접촉으로 상해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모두 입증되는 경우 각 죄 모두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해·협박 성립 판단과 명예훼손 무죄 사유
2016노3157
요약
경영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및 협박은 유죄로 인정되나, 명예훼손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부족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항소 기각 사유 및 기준
2015누57071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명의변경 청구 기각 사유
2016나50108
요약
이 사건은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등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다툰 사건입니다.
강간 및 강제추행죄 무죄 판단과 협박 유죄 시 처벌 기준
2016노1882
요약
이 사건에서 강간.강제추행 혐의는 직접적인 폭행.협박으로 항거불가능한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정되었습니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사적 인사문과 선거운동의 구별 기준
2016노385
요약
광주고등법원은 선거 기간 전 후보자의 단체.지인 대상 문자메시지 중 일부가 사회활동적 인사에 그치는 경우엔 선거운동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신상정보공개명령 배제 기준
2016노2386
요약
2세 5개월 아동에 대한 가슴 만짐 행위가 성폭력특례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도메인 분쟁에서 '정당한 권원' 및 부정목적의 인정 기준은?
2015나2051850
요약
도메인 이름 등록 이전 분쟁에서 인터넷주소자원법상 '정당한 권원' 인정에 국내의 널리 인식된 표지일 필요가 없으며, 부정한 목적도 등록시점뿐 아니라 보유.사용 과정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감면신청 기각 다툼 판단기준 요약
2014누65891
요약
입찰담합에 연루된 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지분율만큼이 아닌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된 점,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별도 소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학술 저서 비판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무죄 판단
2016노287
요약
역사학자가 동료 학자의 저서 내용 및 관점을 비판하면서 다소 단정적,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맥락.의견표명임이 분명하고 공익 목적이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업 갈등 중 협박·상해·명예훼손 인정 기준
2015고단6079
요약
동업 중 대표이사 지위와 투자 사실 공개를 빌미로 협박한 점, 신체 접촉으로 상해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모두 입증되는 경우 각 죄 모두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해·협박 성립 판단과 명예훼손 무죄 사유
2016노3157
요약
경영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및 협박은 유죄로 인정되나, 명예훼손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부족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