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경우, 형식이나 외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신탁 거래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조세회피가 주요한 동기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실제로는 동업 청산금 지급을 위한 차용인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을 분쟁 해결을 위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과 특수관계자 판단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주식 소각 종료일이 아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조세회피가 불가능함을 객관적 증거로 통상인의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존재하며, 법령의 무지나 착오를 이유로 미신고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실제 주식 청약 권유 받은 자가 49인에 불과해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예수된 주식도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주식평가액 산정 시 액면분할 이후 최초 거래일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평균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의무자 오인.절차상 하자.공시송달 위법을 다투었으나, 납세고지서 등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고 공시송달 절차도 적법해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