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나, 전득자인 수익자가 해당 증여행위나 사해성을 알지 못하였다면 반환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판결입니다.

분양권 양도에서 거래 당사자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중도금.연체이자 등 타 처에 지급된 금원까지 합산하여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판력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확인청구가 현존하는 권리.지위의 불안.위험 해소에 적합하지 않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가 이혼하며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도, 상당 범위를 넘어선 과대한 분할이 아닌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추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 배제를 입증하지 않는 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집니다.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의 피압류금전채무에 대해 변제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자료 제공은 세무서장에게 강제된 법적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고, 수시부과된 조세의 납기 전에는 체납자료 제공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인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는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무단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주주들이 모두 특수관계인이고 대표이사가 법인과 주식을 함께 관리해온 점을 들어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심절차 미이행 등으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