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임차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중심 거래와 일부 증빙서류의 오류만으로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재를 전면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실질 경영 참여 및 주주권 행사 여부에 따라 2차 납세의무자 해당성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상증세법상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신주 저가 인수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 등기 전에라도 종물.주물 법리에 따라 대지권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제3채무자가 체납자의 매출채권이 압류된 상황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임금 및 소송비용 상계를 근거로 피압류채권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장비 대여료 청구액에서 추가로 감액해야 할 사정 및 상계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부인되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수령하면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 회수를 지연시킨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목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해 별도의 세목인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면서 국세기본법상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