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을 통해 동종업체에 지급된 담합사례금은 사회질서에 위배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담합 관련 수령금 등 미장부금은 별도 입증 없으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다고 보았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외부 장소로 이장할 때, 유족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장남 단독 신청만으로 불승인을 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종중이 종토환수 공로자에게 종중재산 일부를 증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자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다수의 피고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금융기관에 제출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가 성립되며, 위조 서류가 담보가치 등 실질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대출절차의 중대한 하자와 차주의 도덕성 등 절차적 완결성 자체를 기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시까지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

지자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부적합 통보를 한 처분은 객관적.합리적인 기준 및 공익상 사유가 인정되면 적법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자금관리, 콜센터 총괄, 상담원 등 역할 분담하에 대출사기.개인정보 불법취득.도박사이트 홍보 등을 조직적으로 실행한 다수 피고인에 대해 중형과 추징이 선고됨.

피고인은 마약 투약.소지,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다수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 3년,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관장은 유관 부처 또는 위임기관(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면 추천의 위법성만으로 임의로 경정처분을 할 수 없고, 처분 당시 추천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세관 처분은 위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