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사찰이 신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부인되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을 분할 기성금으로 지급하면서 일시 지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 기성금 지급일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공급시기 이후 발급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함.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자서명 부여 후 국세청으로 전송된 날이 공급월 익월 10일을 넘긴 경우,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정 면적 미만 업소에 대한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은 형성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유상증자에서 제3자 배정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세 산정 시, 이사회결의일 다음날부터 평가대상기간으로 보는 과세 관행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시지가에 맞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와 다르다 주장해도 실질 거래 및 대금 지급 내역에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당국이 확인한 거래가액 기준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 소유명의자가 실질소유자가 아닐 경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확정일자로 제3채무자(BBB건설)에 도달한 시점이 조세채권에 기초한 압류 통지보다 빠르면, 조세압류권자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 부분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