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이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은 이 사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자동차 리스업체가 주사무소 외의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등기.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취득세 납세지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임대주택 분양자들이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에 대해 임대보증금 공제.상계, 분양전환 합의금 반환 등을 주장했으나, 채무자회생법상 우선변제권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상계합의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라이베리아 여성 할례 위험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에서, 난민인정심사 시 향후 박해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할례 없는 지역으로 이주도 가능하며, 라이베리아 정부가 할례 근절을 위해 노력 중임이 확인되어 난민불인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시 사립학교 해직 교원은 현직 요건 없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 2호 적용 가능하다고 판시.

이혼 후 이뤄진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면 법원 조정조서가 있더라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연도별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가 있더라도, 2012. 1. 1.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따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처리만 허용되며,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도급을 둘러싼 기망.위조 행위에 대해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착오로 지급한 대가 중 5,000만 원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 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이엠티이천(IMT-2000) 서비스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시행령상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역무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 합리적 사유가 있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